[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순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