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의 근무를 지시하고, 이에 대한 조정 요청을 거부한 사업주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 A씨가 경북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조달청은 강릉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응해 오는 10월31일까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우선 조달청은 가뭄 해소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로 93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조직이 검거됐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42)와 중간관리자 B씨(26)를 구속하고, 조직원 9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2024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사회관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