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속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팔려고 한 이들이 대마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마를 재배해 약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들 간 성과급 감액 차이가 발생한 회사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사는 전년도 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당해년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이미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 지적재조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1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사업 홍보, 특수 시책, 정책 기여도 등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주말 등을 제외한 총 5일간 41개 부서와 3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이번 보고회는 행정 공백 없는 새해 출발을 위해 예년과 같이 이달 초 조기에 진행됐다. 국별 통합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성평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