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백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갈취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채업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6)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
[광주 = 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4일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2021년 동료 수감자였던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일부터 약 두 달간 의심 사업장 100곳을 선별해 기획 감독에 돌입한다.'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도록 하는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