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입건했다.대전경찰청은 이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2024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제 마약류가 담기지 않은 상자라도 들어있는 줄 알고 주고받거나 소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