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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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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두 국가론’ 임종석은 답하라
고하승 2024.09.23
주필 고하승북한이 다음 달 초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가 사실상 그에 동조하는 ‘남북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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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 구형이라면 선고 결과는?
고하승 2024.09.22
주필 고하승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함에 따라 1심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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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지구당 부활’ 의기투합…왜?
고하승 2024.09.19
주필 고하승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여야 원외 위원장들을 만나면 그들은 한결같이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솔직히 그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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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발로 ‘이재명 방탄’ 불가하다
고하승 2024.09.12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다.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후 총 7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1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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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고하승 2024.09.11
주필 고하승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 60만 명 가까이가 기초연금을 삭감당했다.황당하게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게 삭감의 이유다. 결국,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기초연금은 박근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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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제왕적 대표’ 꿈꾸나
고하승 2024.09.10
주필 고하승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구당 부활’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여야대표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의기투합하는 모습까지 보였다.이 문제가 지금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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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곽노현 출마 선언, 귀를 의심했다
고하승 2024.09.09
주필 고하승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출마한다고 한다.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돈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해 후보에서 사퇴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 되었던 사람이 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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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文 화합? 글쎄요~
고하승 2024.09.08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지만, 양측의 화합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찍힌다.두 사람의 관계가 ‘오월동주(吳越同舟)’인 까닭이다.오월동주는 철천지원수와도 같은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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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재명 부부 ‘방탄 정당’인가
고하승 2024.09.05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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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괴담 정치’에 강펀치 날린 오세훈
고하승 2024.09.04
주필 고하승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괴담 정치’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른바 ‘괴담 정치’는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 가운데 하나다.이재명 대표는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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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라니…민주당 ‘집단 실성’했나
고하승 2024.09.03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너도나도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마치 집단 전체가 마법에 걸려 실성한 것처럼 보인다.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황당무계한 까닭이다.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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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고하승 2024.09.02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점입가경이다.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자 민주당이 2일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심지어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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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발, 그 책임을 물어라
고하승 2024.09.01
주필 고하승거대한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그 힘으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탄핵의 대상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따라서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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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에 목매는 이재명…왜?
고하승 2024.08.29
주필 고하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실제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을 통해) 소비를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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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부를 겁박하나?
고하승 2024.08.28
주필 고하승“제가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다. 정말 최악의 경우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이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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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文’ vs ‘구두쇠 尹’
고하승 2024.08.27
주필 고하승돈벌이도 제대로 못 하는 무능하고도 아주 못 난 한 가장이 있다.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인데 자식들은 그런 아비를 따르고 좋아한다.그 비결이 뭘까?빚이다. 은행 빚을 내서 그 돈으로 자식들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주고, 자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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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호남 맹주’ 놓고 혈투
고하승 2024.08.26
주필 고하승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10월 호남혈투'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혁신당은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군 군수 재선거에 후보를 내고 중앙당 차원의 화력을 쏟아부을 태세다.이에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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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결속’ 다지는 이재명…왜?
고하승 2024.08.25
주필 고하승이재명 대표의 연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일극 체제’를 버리지 못하고 되레 내부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다.실제로 ‘이재명 호위무사’라는 비판을 받는 강성 친명 성향의 당내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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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민주당 겁박에 굴하지 말라
고하승 2024.08.22
주필 고하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특경법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다.당시 이 대표는 유창훈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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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정치’는 다르다
고하승 2024.08.21
주필 고하승정치인들이 흔히 ‘정치’와 ‘선거’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그러나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고,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로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물론 정치는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