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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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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서 두 자녀 살해' 친부 징역 30년
최성일 기자 2023.12.14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10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 ...
'年 이율 1500%·불법추심' MZ조폭 검거
이대우 기자 2023.1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인들에게 연이율 1500%로 돈을 빌려주고, 공갈·협박 등 불법적으로 추심해온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주범 A씨를 비롯해 20∼30대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
길 거리서 여성 6명 성추행··· 30대 구속
손우정 2023.12.13
[의정부=손우정 기자] 길 한복판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30대가 구속됐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5일~11월8일 경기 남양주시 내 횡단보도 등 길 한복판 ...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실형
여영준 기자 2023.1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2 ...
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들어가 성범죄··· '강간 상해' 30대 징역 20년
최성일 기자 2023.12.13
[청주=최성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
'1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송치
임종인 기자 2023.12.13
[수원=임종인 기자]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 아들 김 모씨와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등 2명을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오전 수원남부경찰 ...
서울시, '정보공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396건 적발
이대우 기자 2023.1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8월14일~10월2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 ...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美 변호사 구속
이대우 기자 2023.1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둔기로 아내들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50대 미국변호사가 구속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미국변호사 A(50)씨를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8시15분께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
피해 2400억··· '구리 전세사기' 총책 징역 15년 구형
손우정 2023.12.12
[의정부=손우정 기자] 총 24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 모(41)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또 ...
유령직원 동원 국비 41억 편취··· 회사 대표·공무원 등 일당 검거
최성일 기자 2023.12.12
[부산=최성일 기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정부 과제사업을 악용해 41억원의 국비를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12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
서울대 캠퍼스서 마을버스-오토바이 충돌
여영준 기자 2023.1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배달 기사가 사망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22분께 서울대 기숙사 삼거리에서 버스를 몰 ...
5.18때 억울한 옥살이··· 法 "1억 배상해야"
문찬식 기자 2023.12.12
[인천=문찬식 기자]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체포돼 억울하게 복역한 뒤 재심으로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
군산서 주한미군 F-16 추락···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탈출
이대우 기자 2023.12.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1일 오전 전북 군산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추락했다.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다.전투기 조종사는 비상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래 학생 '전치 11주' 집단 폭행··· 가해 학생 5명 기소
연합뉴스 2023.12.11
충남 천안에서 30여명의 또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중학생 5명이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게 됐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14)양 등 여중생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
학부모 단톡방에 '아이들 죽이겠다' 협박글
문찬식 기자 2023.12.1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협박성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55분께 인처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부모 봉사단 카카오톡 채팅방에 협박성 글이 올라왔다"며 112에 신고했다.채팅방에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 ...
이재명 옆집에 'GH 합숙소' 임차··· '배임 혐의' 이헌욱 前 사장 송치
임종인 기자 2023.12.11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
기사들에 신차 구입비 편법 전가··· 法 "택시회사 과태료 처분 적법"
여영준 기자 2023.1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사들에게 신차 구입비를 전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0년 11월 소속 기사 ...
도박 빚 갚으려 뇌물 받은 공무원 '실형'
최성일 기자 2023.12.10
[청주=최성일 기자] 법원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씨는 지난 4월 특정 업체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
상가 보증금 수억 받아 꿀꺽··· 사기 혐의 40대 관리인 입건
이대우 기자 2023.1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가 임대 계약을 대리하던 관리인이 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창신동의 한 상가 건문에서 관리 차장으로 일하던 김 모(49)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과 상가 관계자에 따르면 상가 입·퇴점 관리를 해오던 김씨는 상가 임대인들로부터 권한 ...
마약 양성 반응에도 "안했다"던 50대 실형
이대우 기자 2023.1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마약을 투약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