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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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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20대 성폭행 직장 상사 '실형'··· 法 "피해자 패싱아웃 상태서 범행"
홍덕표 2023.1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이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 ...
무자본 갭투자로 140억 전세보증금 꿀꺽
문찬식 기자 2023.11.27
[김포=문찬식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빌라를 매입해 임차인으로부터 14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0대 직원 B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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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징역 5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23.1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총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앞서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
노래방서 마약 투약··· 베트남인 등 12명 검거
정찬남 기자 2023.11.27
[광주=정찬남 기자] 도심 속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나눠 투약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등 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케타민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SG 핵심' 라덕연, 구속 6개월 연장
이대우 기자 2023.11.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
고향 찾아 금은방 턴 40대··· 도주 행각 이틀 만에 검거
홍덕표 2023.11.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원도 홍천의 금은방에서 귀금속 2600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홍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께 홍천군 한 금은방에서 절단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반지 등 ...
'백현동 비리 연루' 임정혁 前 고검장 압수수색
홍덕표 2023.11.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 ...
가짜미술품으로 수억 사기··· 골동품업자 징역 4년형
여영준 기자 2023.1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가짜 고미술품 등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골동품 판매업자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모 사찰 승려에게 고려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해주겠다고 거짓 ...
"원인 미상 모텔 화재, 투숙객 책임 없어"
이대우 기자 2023.1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앞서 A사는 지난 ...
갑자기 진입한 자전거와 충돌··· '80대 사망 사고' 운전자 무죄
이대우 기자 2023.11.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도로를 가로지르는 듯이 자전거를 타며 갑자기 진입한 80대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케 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2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
사회 초년생 등 노린 '휴대폰깡'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23.11.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수십만원 정도를 건네주면서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일명 '휴대폰깡'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2년 6월~지난 8월 불법사금융 조직을 꾸려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휴대폰깡'을 한 혐의(범죄단체조직·사기 등)로 총책과 실장, 자금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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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중국산 짝퉁 명품' 밀수 조직 적발
문찬식 기자 2023.11.23
[인천=문찬식 기자] 정품처럼 위조한 중국산 '짝퉁'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에 붙잡혔다.인천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 총책 중국인 A(38)씨를 구 ...
'사건 브로커 관련 의혹' 전남경찰청 등 압수수색
황승순 기자 2023.11.23
[남악=황승순 기자] '사건브로커'가 경찰 승진인사 등을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남경찰청과 소속 경찰관들을 압수수색했다.2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 인사계, 안보수사 2대와 해남·진도 등 산하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 일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구 ...
마약 취해 비행기문 개방 시도··· 2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3.11.23
[인천=문찬식 기자] 필로폰 투약 후 비행기에 탑승하고서 비행 중인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 ...
법무부, '김길수 도주' 책임자들 중징계
홍덕표 2023.11.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무부가 구속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36·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가 검거된 지 17일 만에 김씨 도주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
여성에 액상 대마 피우게 한 후 집단 성폭행
이대우 기자 2023.11.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액상 합성 대마를 이용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30대 남성 3명이 구속됐다.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말께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
파주시, 용주골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
조영환 기자 2023.11.22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22일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에도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파주시는 시청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등 300여명을 동원해 오전 9시20분부터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시는 인원을 2팀으로 나 ...
'아동 성착취물 소지' 경찰관 2심도 무죄
여영준 기자 2023.1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32)씨에 대해 1심과 같 ...
출동 경촬관에 술 취해 주먹질··· 알보보니 경위
여영준 기자 2023.1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주먹질한 지구대 경위를 20일 대기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9일 오전 1시20분께 양천구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
檢, '40대 女 성폭행' 중학생 중형 구형
홍덕표 2023.11.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벌금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