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1년 사이 화장품 업계에서 발생한 행정처분 건수가 4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광고 관련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발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을→취약계층'으로 이어지는 3중 전달체계를 마련한다.행안부는 27일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한다.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
[인천=문찬식 기자]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인 가구가 4년 만에 1000만 가구를 돌파해 전체 가구의 42%를 차지하며,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통계연보는 202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