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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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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미술품으로 수억 사기··· 골동품업자 징역 4년형
여영준 기자 2023.1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가짜 고미술품 등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골동품 판매업자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모 사찰 승려에게 고려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해주겠다고 거짓 ...
"원인 미상 모텔 화재, 투숙객 책임 없어"
이대우 기자 2023.1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앞서 A사는 지난 ...
갑자기 진입한 자전거와 충돌··· '80대 사망 사고' 운전자 무죄
이대우 기자 2023.11.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도로를 가로지르는 듯이 자전거를 타며 갑자기 진입한 80대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케 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2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
사회 초년생 등 노린 '휴대폰깡'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23.11.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수십만원 정도를 건네주면서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일명 '휴대폰깡'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2년 6월~지난 8월 불법사금융 조직을 꾸려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휴대폰깡'을 한 혐의(범죄단체조직·사기 등)로 총책과 실장, 자금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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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중국산 짝퉁 명품' 밀수 조직 적발
문찬식 기자 2023.11.23
[인천=문찬식 기자] 정품처럼 위조한 중국산 '짝퉁'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에 붙잡혔다.인천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 총책 중국인 A(38)씨를 구 ...
'사건 브로커 관련 의혹' 전남경찰청 등 압수수색
황승순 기자 2023.11.23
[남악=황승순 기자] '사건브로커'가 경찰 승진인사 등을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남경찰청과 소속 경찰관들을 압수수색했다.2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 인사계, 안보수사 2대와 해남·진도 등 산하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 일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구 ...
마약 취해 비행기문 개방 시도··· 2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3.11.23
[인천=문찬식 기자] 필로폰 투약 후 비행기에 탑승하고서 비행 중인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 ...
법무부, '김길수 도주' 책임자들 중징계
홍덕표 2023.11.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무부가 구속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36·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가 검거된 지 17일 만에 김씨 도주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
여성에 액상 대마 피우게 한 후 집단 성폭행
이대우 기자 2023.11.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액상 합성 대마를 이용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30대 남성 3명이 구속됐다.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말께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
파주시, 용주골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
조영환 기자 2023.11.22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22일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에도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파주시는 시청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등 300여명을 동원해 오전 9시20분부터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시는 인원을 2팀으로 나 ...
'아동 성착취물 소지' 경찰관 2심도 무죄
여영준 기자 2023.1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32)씨에 대해 1심과 같 ...
출동 경촬관에 술 취해 주먹질··· 알보보니 경위
여영준 기자 2023.1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주먹질한 지구대 경위를 20일 대기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9일 오전 1시20분께 양천구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경찰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
檢, '40대 女 성폭행' 중학생 중형 구형
홍덕표 2023.11.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벌금 3 ...
'친일파 이기용' 상속땅 매각금 2억 국가 귀속
홍덕표 2023.11.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정부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이 후손 이 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
유령직원 채용해 보조금 꿀꺽··· 15개 기업 대표 등 110명 송치
이대우 기자 2023.1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인을 허위로 직원 명단에 올리거나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기업 대표와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개 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 110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정부 부처에서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
北 해킹조직, 내국인 1468명 이메일 계정 탈취
이대우 기자 2023.1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내국인 1000여명의 이메일 계정이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에게 탈취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수키의 활동 내용을 추적·수사한 결과 내국인 1468명의 이메일 계정이 탈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2022년 해킹 당시 피해자가 49명이었고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만 해 ...
부적격자 채용·취업 갑질··· 공공기관 임직원 등 2489명 송치
여영준 기자 2023.1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국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국수본에 따르면 채용 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3차 소환
임종인 기자 2023.11.21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 모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정씨 부부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들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 보강 조 ...
大法 "해외 복권 국내 판매 위법"··· '벌금 500만원' 확정
여영준 기자 2023.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 단말기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 ...
직원들에 30억 투자사기··· 40대 '징역 10년'
최성일 기자 2023.11.20
[부산=최성일 기자] 인력송출회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0~2021년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