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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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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안한 영아 살해·유기··· 친부 긴급 체포
오왕석 기자 2023.07.06
[용인=오왕석 기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오전 2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
'리딩방 투자사기' 일당 8명 기소··· 피해액 12억
임종인 기자 2023.07.06
[수원=임종인 기자] ‘코인·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투자 사기를 벌여 약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최근 A(38)씨 등 7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조직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취객 돕는 척' 수천만원 슬쩍··· 스마트폰 잠금 해제해 이체
이대우 기자 2023.07.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만취객의 스마트폰을 지문인식으로 잠금 해제한 후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객을 끌고 가 지문 인식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뒤 계좌 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장 모(32)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사기 ...
후배에 가래침·소변··· 고교생 4명 입건
김점영 기자 2023.07.06
[창원=김점영 기자] 경찰이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같은 학교 후배에게 가래를 뱉고, 소변을 보는 등의 가혹행위 등을 한 A(16)군 등 고교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B(15)군에 대해 이유 없이 욕설, 구타를 하고, 몸에 소변을 ...
'日 오염수' 소송 8월 판결··· 도쿄전력 측 "日서 소송해야"
최성일 기자 2023.07.06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내달 판단을 내린다.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7차 변론기일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제출됐다고 보이고, 피고 측에서 ...
이임재 前 용산서장 6개월 만에 보석 석방
홍덕표 2023.07.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의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
기간제 교사가 마약 상습 투약·성매매··· 檢, '징역 3년형' 구형
최성일 기자 2023.07.05
[청주=최성일 기자] 검찰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마약 투약 성매매를 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5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에 A씨의 변호인은 “범 ...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前 대표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3.07.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쪼개기 후원’한 구현모(59) 전 KT 대표이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 300만∼400만원의 ...
法,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 警, "즉시 항고"
여영준 기자 2023.07.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퇴근 시간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경찰은 5일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 시간대 집회 장소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
'수천만원 뇌물' 양산시청 공무원 실형
최성일 기자 2023.07.05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무인 교통 감시장치와 방범용 폐쇄회로(CC)TV 납품 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청 공 ...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檢,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홍덕표 2023.07.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여)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 ...
檢, 박종욱 KT사장 소환··· '일감 몰아주기' 수사 가속도
여영준 기자 2023.07.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사 사장급 인사와 의혹 핵심인 하청업체 대표를 동시에 소환했다.본사 사장급 인사에 대한 첫 검찰 조사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오전 박종욱(61) KT 경영기획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대행을 참 ...
'학원-수능 출제위원 유착'··· 경찰, 의뢰 2건 수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23.07.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경찰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 ...
김상철 한컴 회장 2차 압수수색···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의혹 수사
임종인 기자 2023.07.04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의 김상철 회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컴타워 내 회장실, 건물 내 다른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202 ...
'보좌관 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기소
이대우 기자 2023.07.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이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께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또 2022년 ...
실거주지 있는데 공시송달··· 大法, '불출석 재판 실형' 파기
홍덕표 2023.07.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산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 없이 실형이 확정될 뻔한 피고인을 구제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 ...
'유령 영아 193건' 수사 대폭 확대··· 11명 사망 확인
홍덕표 2023.07.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209건의 사건을 접수해 현재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로써 지난 6월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나흘 만에 크게 확대됐다.특히 지난주까지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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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0.181% 음주운전자 추격 검거
황승순 기자 2023.07.04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는 최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음주운전한 50대 A씨를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했다.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는 지난 달 29일 밤 11시경 폭우 속 신호기 고장점검 및 침수피해 예방 차 고하대로를 ...
"손실 보상 없는 '코로나 영업 제한' 감염병예방법 합헌"
여영준 기자 2023.07.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따로 보상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영업자 박 모씨 등 3명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6월29일 기각했다.이들은 감염병예방법이 확진자 방문 ...
檢, '청탁금지법 위반' 손숙 기소유예··· 공공기관 재임 때 '고가 골프채' 받아
이대우 기자 2023.07.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숙(79)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월30일 청탁금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