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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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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대시장서 대형화재
문찬식 기자 2023.03.05
[인천=문찬식 기자] 점포 55곳이 한꺼번에 탄 인천 현대시장 화재는 술에 취한 40대 남성의 방화로 드러났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 ...
공식 강의 플랫폼 안썼다고 해임된 교수, 취소소송 승소
홍덕표 2023.03.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식 강의 플랫폼을 쓰지 않았다가 '수업일수'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임된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사립대 교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 ...
회계서류 제출거부 노조에 과태료
여영준 기자 2023.03.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0년간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3~2022년 노동조합법 14조, 27조 ...
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이대우 기자 2023.03.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코바나컨텐츠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으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
10兆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최성일 기자 2023.03.02
[울산=최성일 기자]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10조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울산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46개를 개설해 회원 3만명을 모집한 뒤 도박하게 한 혐의 등으로 16명을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 대포통장 대여자, 도박 행위자 등 136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운영총책 A씨 등 ...
헌재 "'형사처벌' 이자제한법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
박준우 2023.03.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첫 판단이 나왔다.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헌재는 이자제한법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2018년 ...
만취운전중 70대 치어 사망
홍덕표 2023.03.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가 붙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조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넌던 70대 B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 ...
로봇수술 받은 탈장환자 방광 손상··· 法 "의사 과실없어"
문찬식 기자 2023.03.01
[인천=문찬식 기자] 모 대학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고 방광이 손상된 탈장환자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탈장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조 판사는 "의료 과실이 없었다"면서도 "사전 ...
법무부 "'징집 거부' 난민 인정사유 안돼"
박준우 2023.03.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법무부가 단순 징집 거부로 인한 난민 신청은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제공할 경우 "향후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1일 법무부는 "러시아인 난민 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 ...
해외서 임시 체류하던 부모서 태어난 아들··· 헌재 "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해결해야"
여영준 기자 2023.03.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외국에 영주 목적이 아닌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을 해결해야 한국 국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 ...
직원 휴게실 사용 막은 상사··· 중노위 "회사측 징계는 정당"
박준우 2023.03.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원의 휴게실 사용을 막은 상사를 징계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 중노위에서 나온 주요 판정례를 소개했다.중노위는 일반 서무직원이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비업체 보안대장의 행위가 직책 우외와 연장자라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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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주말 휴일 섬마을 응급환자 3명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3.02.28
[목포=황승순 기자]해양경찰이 지난 주말 오후 전남 섬마을에서 응급 환자를 잇따라 육지로 신속하게 이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해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 01분께 신안군 선도에서 A씨(60, 남)가 구강 내 통증을 호소 ...
영천 공사장서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박준우 2023.02.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북 영천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15분께 영천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대명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7)씨가 굴착기로 인양하는 ...
총 252차례 고의사고··· 보험사기 3명 구속
임종인 기자 2023.02.27
[수원=임종인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구속해 2022년 말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14년 1월~2022년 5월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 ...
명태 등으로 속여 고래고기 4.6톤 밀수
최성일 기자 2023.02.27
[부산=최성일 기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 4.6톤을 밀수입한 6명이 검거됐다.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하다.27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 ...
중장비로 시험림 자연석 절도··· 50대 형제 등 6명 구속 수사
이대우 기자 2023.02.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산림 자원 연구를 위해 국가에서 보존 중인 제주지역의 시험림에 침입, 자연석을 훔친 형제와, 훔친 자연석 구매자가 경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2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자연석을 훔친 50대 A씨와 B씨 형제, C씨 등 총 6명을 중장비를 동원해 자연석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
헌법재판소 "민식이법 합헌··· 과잉금지 원칙 침해 안해"
홍덕표 2023.02.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
法, '민원 불만' 구청에 방화시도한 50대에 '징역2년' 집유
문찬식 기자 2023.02.26
[인천=문찬식 기자]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격분한 나머지 구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 ...
잘못 덮으려 위증··· 공무원 '징역 1년' 집유
홍덕표 2023.02.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가의 폐업지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원금 산정기준 면적축소 사실을 농업인 ...
친부 협박에 사업자 명의 대여, 法 "건보, 소급변경 거부 부당"
여영준 기자 2023.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친부의 협박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친부는 강원도 동해에 자신의 사업체를 차리면서 2015년 9월16일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 신고서에는 A씨를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