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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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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기소
이대우 기자 2023.07.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이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께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또 2022년 ...
실거주지 있는데 공시송달··· 大法, '불출석 재판 실형' 파기
홍덕표 2023.07.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곳에 산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주소로 소송서류를 보내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 없이 실형이 확정될 뻔한 피고인을 구제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 ...
'유령 영아 193건' 수사 대폭 확대··· 11명 사망 확인
홍덕표 2023.07.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209건의 사건을 접수해 현재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로써 지난 6월30일 79건이었던 수사가 나흘 만에 크게 확대됐다.특히 지난주까지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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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0.181% 음주운전자 추격 검거
황승순 기자 2023.07.04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는 최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음주운전한 50대 A씨를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했다.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는 지난 달 29일 밤 11시경 폭우 속 신호기 고장점검 및 침수피해 예방 차 고하대로를 ...
"손실 보상 없는 '코로나 영업 제한' 감염병예방법 합헌"
여영준 기자 2023.07.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따로 보상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영업자 박 모씨 등 3명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6월29일 기각했다.이들은 감염병예방법이 확진자 방문 ...
檢, '청탁금지법 위반' 손숙 기소유예··· 공공기관 재임 때 '고가 골프채' 받아
이대우 기자 2023.07.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숙(79)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월30일 청탁금지법 ...
12년간 의붓딸 지속 성폭행··· 40대 계부 '징역 13년형'
여영준 기자 2023.07.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방화··· 50대 남편 입건··· 치료 중
문찬식 기자 2023.07.0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전 4시21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자택에서 거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툰 뒤 처지를 비관 ...
"보험금 청구소송, 특약소송과 별개"
여영준 기자 2023.07.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법원 확정판결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 ...
'연인살해' 50대, 2심서도 징역 19년형
임종인 기자 2023.07.02
[수원=임종인 기자] 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 ...
가평 계곡서 30대 사망··· 물놀이 중 사고
홍덕표 2023.07.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가평군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남녀 3명이 물에 빠져 이중 남성 1명이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은 이들 일행 3명 중 1명이 물에 빠지자 다른 일행들이 구조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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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함평 폭우 실종자 숨진채 발견
황승순 기자 2023.06.29
[남악=황승순 기자]전남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지난 27일 집중호우로 함평 엄다면 하천에서 실종된 수리시설 감시원 오 모(67·여) 씨가 29일 오전 10시 4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전남소방본부는 29일 오전 소방, 의 ...
함평 수리시설 감시원 숨진 채 발견
황승순 기자 2023.06.29
[함평=황승순 기자] 최근 전남 함평군 수리시설에서 폭우 피해를 막으려다 실종된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29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함평군 엄다면 한 펌프장 교각에서 숨져있는 오 모(67)씨를 발견했다. 이로써 올해 첫 번째 장마 피해 사망자가 나왔다.2022년부터 농어촌공사가 위촉한 수리 ...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대우 기자 2023.06.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옛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윤 회장은 ...
大法 "매출 감소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 제외"
이대우 기자 2023.06.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29일 일제히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낸 다른 파업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에서 손해액 산정과 관 ...
'끼임 사고' 종이상자 공장장에 금고 6개월
정찬남 기자 2023.06.29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근로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종이상자 생산공장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윤명화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장성지역 종이생산 공장 관계자 5명 중 공장장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
"곧 상장된다" 주식사기 일당 검거··· 최고 180배 값 부풀려 195억 챙겨
홍덕표 2023.06.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200여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비상장주식을 최고 180배로 비싸게 판 뒤 투자금 195억원을 가로챈 일당 23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 ...
'햇살론' 불법 중개로 수십억 꿀꺽
여영준 기자 2023.06.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저금리 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 24명을 적발해 총책 A(27)씨와 중간관리자 등 5명을 구속,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지난 4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1513명에게 모두 ...
法 "10년 늦은 녹산産團 토지정화 명령 부당"··· "오염량·면적 등 달라져"
최성일 기자 2023.06.28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녹산산업단지 내 오염토 토지정화 명령이 10년이나 늦은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8일 부산지법 행정2부(문흥만 부장판사)는 LH가 강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토양정화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소송은 2022년 강서구가 LH에 녹산산단 내 중금속 오염토 185 ...
'캄보디아 주택 투자' 다단계 사기단 총 30명 검거··· 2명 구속
홍덕표 2023.06.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노년층을 노리고 상품권 사업과 캄보디아 현지 주택 분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사기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