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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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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163채로 '126억 전세사기'··· 60대 건축업자 구속
문찬식 기자 2023.02.20
[인천=문찬식 기자] 12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
'웹사이트 해킹 대행' 일당 12명 검거
황승순 기자 2023.02.20
[남악=황승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해킹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사이버 공격을 대행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20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총책 A(48)씨, 해커 B(2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아난티·삼성생명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3.02.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회사 사무실과 아난티 대표이사·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휴양콘 ...
"AI 거래로 고수익" 수백억 코인투자 사기··· 法, 40대에 '징역 3년' 선고
홍덕표 2023.0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공지능(AI)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이고 비트코인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14명은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유령회사 만들어 '대포통장' 양산··· 212억 불법 수익
이대우 기자 2023.02.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빌려주고 수백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가운데 조폭 출신 총책 A씨를 비롯한 주범급 피의자 ...
서울 중구, 명동에 비밀가게 차려 '짝퉁 명품' 유통한 판매 일당 적발
여영준 기자 2023.02.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는 명동 비밀가게에서 명품 위조품 일명 '짝퉁' 120여점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경기 불황과 명품 소비 증가가 겹치면서 명동, 동대문, 남대문 일대에서 위조품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미스터리 쇼퍼'(위장 손님)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
"신고 취소하라"··· 60대 애인 폭행·감금··· 2심서 '징역 1년 2월'··· 형량 ↑
홍덕표 2023.0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60대 애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에 감금시켜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
연인 행세하며 "새 차 사달라"··· 알고보니 사기범··· 60대 실형
박준우 2023.02.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사기 관련 전과만 10여 차례에 이르는 60대가 연인관계를 이용해 새 차량과 휴대전화를 뜯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 ...
동료 근무시간 20%만 일한 택시 기사··· 法 "'불성실 근로' 해고 처분은 정당"
홍덕표 2023.02.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월 근무시간이 동료 전체 평균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택시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택시회사가 'B씨의 해고를 취소하게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 ...
작년 전국학력평가 응시 학생 성적 유출
임종인 기자 2023.02.19
[수원=임종인 기자] 2022년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과 이름, 성별 등이 담긴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네티즌 1명이 도 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2022년 11월 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 ...
'땅 투기 혐의' 송병기 前 울산시 경제부시장, 2심도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3.02.16
[울산=최성일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돼 재수감됐다.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다만, 1 ...
갓난 아이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18년'
박준우 2023.02.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태어난지 100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해 살해한 친모 A씨(22)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하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 ...
조합원 고용 강요하고 수억 갈취··· 경찰, 부울경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김점영 기자 2023.02.16
[창원=김점영 기자] 노조 본연의 활동에서 벗어나 갈취를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수억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교섭국장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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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3.0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
大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이대우 기자 2023.0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졌던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재차 소송을 내 잇달아 승소했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
해병대 사병 화장실서 몰카··· 신고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
임종인 기자 2023.02.15
[수원=임종인 기자]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해병대 소속 사병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 ...
'초등생 가혹 행위' 체육관장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02.15
[광주=정찬남 기자]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전 체육관 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보 ...
춘천 실종 아동 6일 만에 발견··· '약취 혐의' 50대 남성 체포
홍덕표 2023.02.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이채희(11) 양이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됐다.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민가에서 이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겼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 ...
'자택서 난동' 40대 응급 이송 중 돌연사
임종인 기자 2023.02.15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응급 이송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돌연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층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
최저가 견적보다 낮게 하도급 계약··· 大法 "'차액 지급' 공정위 명령 정당"
여영준 기자 2023.0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