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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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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해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문찬식 기자 2022.12.07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A(4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 행정처분 요청도
이대우 기자 2022.12.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가 나왔다.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했으며,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장 ...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질주··· 간 큰 10대
문찬식 기자 2022.12.07
[김포=문찬식 기자] 절도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청소년이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한 혐 ...
차선변경 차량 노려 고의사고··· 보험금 수억 챙긴 일당 검거
문찬식 기자 2022.12.07
[부천=문찬식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2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2017년 2월~2021년 10월 2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6곳으로부터 2억 ...
한덕수 총리 "화물연대 불법행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
여영준 기자 2022.1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재소환··· 기동대 미배치 경위 등 추궁
홍덕표 2022.12.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6일 오전 11시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일 입건된 김 청장은 이튿날 첫 피의자 소환에 이어 나흘 만에 특수본에 다시 출석한다.김 청장은 핼러윈 참사로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 간부 ...
'형제복지원 사건' 대규모 손배訴 제기
이대우 기자 2022.1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71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정 모씨의 유족 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 ...
인천경찰청, 6.1 지방선거 공선법 위반 수사··· 32명 송치
문찬식 기자 2022.12.06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6일 인천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총 174명(81건)을 수사했으며, 수사 대상자 혐의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26명, 현수막·벽보 훼손 18명, 공무원 선거 ...
딸 시신 3년간 김치통에 보관한 엽기부부
박준우 2022.12.0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사망한 자신의 딸(15개월)을 김치통에 넣고 3년간 보관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친부모가 6일 오전 9시40분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 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 모(29)씨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 ...
신갈분기점서 버스 3중추돌··· 경부고속도로 극심한 정체
홍덕표 2022.12.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6일 오전 8시25분께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서울 방면 버스전용차로에서 대형버스 2대와 미니버스 1대가 3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골절 등 중상을 입은 탑승자 1명을 포함해 버스 탑승자 30여명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
80대 할머니 저체온증 사망··· 인천 부평구 거리서 발견
문찬식 기자 2022.12.05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33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빌라 앞 화단에서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A씨는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당일 오후 10시27분께 ...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구속
이대우 기자 2022.1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만취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
'대마 흡연' 입국금지 동포··· 法 "비자발급 거부는 부당"
박준우 2022.12.0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법원이 대마 흡연으로 강제퇴거를 당하면서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 발급 ...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입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검토 지시 묵살
홍덕표 2022.12.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가 일어나기 전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현장 총책임자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이 소장에게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
화물연대 파업 12일째··· 철강·타이어 등 피해 확산
홍덕표 2022.12.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2일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물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철강과 타이어 업계에서는 물량을 반출하지 못해 재고를 내부에 쌓아두고 있으며,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출하 차질에 따 ...
경찰서서 '휘발유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실형
정찬남 기자 2022.12.04
[광주=정찬남 기자]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서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1·2심 모두 실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8)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
大法,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몰수··· "공소사실 범위에서만 가능"
홍덕표 2022.1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현금 수거책이 피해 ...
배달식당 내부에 비밀 사무실··· 1만8000건 성매매 알선
박준우 2022.12.0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이 주택가 배달전문 식당 안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안마시술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와 안마시술소 실업주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가짜농부' 밀양 공무원 부부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2.12.04
[밀양=최성일 기자] 법원이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
'종이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 6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박준우 2022.12.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프린터로 인쇄한 종이 번호판을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자신의 SM5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