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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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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창고 빌려 폐기물 1만3300만톤 투기··· 檢, '구속 중' 30대 조폭 기소
홍덕표 2022.11.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폐기물을 불법 매립·보관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폐기물 1만3300여톤을 불법 매립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부 ...
'사이버 성폭력' 8개월간 1694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2.1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총 8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94명을 검거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94명(1612건)을 검거하고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 ...
옛 남친에 '부재중 전화 51통'··· '스토킹 혐의' 10대 무죄 선고
문찬식 기자 2022.11.15
[인천=문찬식 기자] 옛 남자친구에게 51차례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여)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양은 지난 1월8~11일 나흘간 옛 남자 ...
法 "박원순 성희롱 결정 적절"··· 인권위 상대 취소소송 패소
여영준 기자 2022.1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 ...
LH 발주 재산종합보험 담합··· 檢, KB손보 등 7곳 압수수색
박준우 2022.11.1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7개의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KB손해·삼성화재해상·MG손해·한화손해 ...
전면전 벌이려던 폭력조직 2개파 일망타진
정찬남 기자 2022.11.14
[광주=정찬남 기자]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폭력조직간 전면전까지 벌이려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A(23)씨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B(27)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 ...
출감 한 달만에 아동 3남매 추행 시도··· 法, 60대에 징역 4년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22.1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도소에서 나온지 한 달도 안돼서 또 다시 어린 남매 3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시도하던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A씨는 아동 ...
공노총 소방노조 "'핼러윈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책임··· 사퇴하라"
박준우 2022.11.1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경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다.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이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고 ...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法 "공무원 순직으로 봐야"
홍덕표 2022.11.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
전자발찌 자르고 도주한 김봉현··· 항·포구마다 경비함정 증강 배치
여영준 기자 2022.1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밀항에 대비해 해양경찰과 군 당국이 해상 경계를 강화했다.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은 최근 김 전 회장을 추적 중인 서울 남부지검의 요청을 받고 전국 항·포구에서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라임자산운용 ...
동거인과 다투다 흉기 살해··· 法, 30대 징역 20년 선고
정찬남 기자 2022.11.13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허정훈 부장판사)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38)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 ...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진실 공방
여영준 기자 2022.1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핼러윈 참사 직전 지하철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려 위기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무정차 통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헤치고 있다.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수본은 이날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 ...
'사내방송실 점거' 철도시설公 노조 무죄
박준우 2022.11.1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려 사내 방송실을 점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
유령근로자 모집해 수억 빼달린 사업주
이대우 기자 2022.11.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근로자를 허위로 모집해 간이대지급금 6억7000여만원을 타낸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적발됐다.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3일 ...
'시속 200km' 도심서 광란의 질주··· 음주운전 70대에 '징역 1년6개월'
문찬식 기자 2022.11.13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자 시속 200㎞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 ...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 실형
박준우 2022.11.1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 선불 할인 서비스로 유명세를 타다 환불대란으로 인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
선거관련 SNS에 '좋아요' 반복 클릭··· '정치 중립 위반' 공무원 무더기 적발
홍덕표 2022.11.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선거기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전북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북도 감사관실은 10일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호응하는 의미인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단체·기관장에게 요구했다.감찰 결과에 따르면 ...
기름 떨어져 멈춘 차량 '쾅'··· 부산울산고속도로서 추돌ㄷ사고
최성일 기자 2022.11.10
[부산=최성일 기자] 10일 오전 8시25분께 부산 기장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 9.7km 지점에서 50대 A씨가 몰던 K8 차량이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K8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경상을 입었다.추돌로 생긴 파편이 날아가면서 인근을 지나던 쏘나타 ...
大法 "효성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정당"
여영준 기자 2022.1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공정위는 조 ...
셀트리온, 증여세 132억 환급소송 최종 패소
이대우 기자 2022.1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 회장의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에서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