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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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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준법강의' 불참한 50대 구속
최성일 기자 2023.04.10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강의에 계속 불참하다가 결국 구속됐다.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해 온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 ...
가짜증명서로 불법 체류··· 2심서도 실형
임종인 기자 2023.04.09
[수원=임종인 기자] 위조한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로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미국 교포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 ...
보이스피싱 공범된 '몸캠 피싱' 피해자 징역형
홍덕표 2023.04.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몸캠 피싱'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의 공범이 됐다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지난 3월22일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25)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
만취운전 차량 인도 돌진··· 어린이 1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23.04.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들을 덮쳐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 ...
급출발·욕설··· 난폭운전 버스기사··· 檢 "회사측 '정직 50일' 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23.04.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난폭운전 민원이 잇따라 나온 버스 기사를 정직 처분한 버스회사가 소송 끝에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이상훈 부장판사)는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46차례 가짜 교통사고 내고 16억 챙겨··· 보험사 직원들 낀 일당 적발
여영준 기자 2023.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통사고를 조작해 16억원 넘는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적발됐다.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출신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그의 동료였던 B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2022년 7월 ...
퇴마의식 빙자해 유사 강간·성추행··· 法, 40대 무속인에 '징역 7년'
이대우 기자 2023.04.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리상태가 불안정안 여성들에게 퇴마의식을 빙자해 유사 강간과 성추행을 하고, 퇴마·굿비명목으로 돈을 챙긴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 ...
고속도로서 버스 역주행··· 화물차 들이받고 운전자 사망
박근출 기자 2023.04.06
[여주=박근출 기자] 6일 오전 5시45분께 경기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버스가 화물차 3대를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여주시 가남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방면 여주분기점 부근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모는 버스가 화물차 3대와 연달아 충돌했다.이 사고로 A씨가 ...
法 "조국 前 법무부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부산大 손 들어줘
최성일 기자 2023.04.06
[부산=최성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 ...
입소 나흘 만에 훈련소 이탈··· 3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2023.04.06
[인천=문찬식 기자]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지 나흘 만에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23일 강원도 육군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대 밖으로 ...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첫 판결 나와
최문수 기자 2023.04.06
[의정부=최문수 기자]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
'아버지 시신 냉장고 보관' 20대 패륜 아들··· 檢,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23.04.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6)씨의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선고 ...
외국여성들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
최문수 기자 2023.04.05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역 인근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검거됐다.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40대 남성 A씨와 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 총 6명을 검거해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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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정자교 보행로 붕괴··· 40대 여성 1명 추락사
오왕석 기자 2023.04.05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인 정자교에서 5일 오전 9시45분께 난간 보행로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상자 2명은 교각 위에서 아래로 추락했으며, 사고 직후 교각 가드레일과 ...
렌터카로 후배들 납치해 "돈 갚아라"
오왕석 기자 2023.04.05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돈 갚을 것을 요구하며 중학생 후배들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납치 및 감금)로 10대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3일 낮 12시께 군포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후배 2명을 불러내 렌터카에 태운 뒤 오산시에서도 또 다른 중학생 후배 1 ...
서울시내 460곳에 밀수마약 숨겨 유통한 30대 기소
홍덕표 2023.04.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밀수한 마약을 서울 지역 460여곳에 숨겨두는 수법으로 유통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이 모(3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3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00탭을 밀수한 ...
정민영 "정명석 협력자 조속 수사를"
홍덕표 2023.04.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 메이플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가 5일 “정명석의 성폭력을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 ...
경부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 화물차 철제코일 떨어져 발생
최성일 기자 2023.04.04
[청주=최성일 기자] 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25t 화물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철제코일이 떨어져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급정거로 인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제코일이 떨어졌다. 이 철제코일은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후 반대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 앞 유리를 충격했다.이 사 ...
하이패스 200차례 무단 통과··· 30대 운전자 50만원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23.04.04
[인천=문찬식 기자]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6년 동안 20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4년 7월~2020년 12월 승용차를 ...
'무단 점유' 청주병원 강제집행 돌입··· 병원 측, 거센 저항
최성일 기자 2023.04.04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법이 4일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8시께, 이 병원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펜스를 쳐 출입을 막고 강제집행을 시도했다.법원은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환자 130명가량이 입원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 비의료시설부터 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그러나 병원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