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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7,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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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대포폰 모집‧유통 일당 구속
황승순 기자 2022.09.30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은, ’22. 9. 23.경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포폰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이들 명의로 02 유선전화, 1533 등 대표전화를 개통하여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2명을 구 ...
김부영 창녕군수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김점영 기자 2022.09.29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이 김부영 창녕군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29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포함한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경찰은 김 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선임 '징역 7년'
홍덕표 2022.09.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공군 제20전투비행 ...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1심서 징역 9년
이대우 기자 2022.09.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당역 살인범’으로 알려진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이날 선고된 사건은 전씨의 신당역 보복살인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이후 벌어진 보복살인 혐의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 ...
학동 붕괴사고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6개월 선고
정찬남 기자 2022.09.28
[광주=정찬남 기자] 2021년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9억 ...
원룸 빌려 필로폰 보관·유통··· 中 동포 등 일당 9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2.09.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원룸에서 밀수입한 대량의 필로폰을 보관·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 명의의 원룸에 보관하며, 수도권에 유통하거나 이를 거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9명을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됐다.이번에 검거한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혐의 구속'
임종인 기자 2022.09.28
[수원=임종인 기자] 28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킨텍스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됐다.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지하철 5호선 운행 한때 지연
이대우 기자 2022.09.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이날 시위에는 휠체어 10대와 단체 관계자 5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위에 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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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딱' 소리 들리고 얼마 안돼 순식간에 검은 연기"··· 대전 아울렛 화재 현장감식
이대우 기자 2022.09.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7일 용역직 노동자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감식이 실시됐다.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감식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당국 등이 함께 ...
대전 아울렛 화재 수사 지원··· 檢, 경찰·노동청과 원인규명
이대우 기자 2022.09.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 대전지검이 수사 지원팀을 꾸렸다.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원팀은 팀장인 조석규 형사3부장(방·실화 전담)을 비롯해 공공수사부 검사 등 6명을 팀원으로 꾸려졌으며, 경찰·노동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지원한다.고용노동 ...
장기실종 여중생과 함께 생활··· 20대 검거
문찬식 기자 2022.09.27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에서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여중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25일 부천시내 자택에서 10대 ...
학교주변에 성매매 다방·성인PC방··· 인천경찰청, 38곳 적발
문찬식 기자 2022.09.2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불법 마사지업소 등 유해시설 38곳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사지업소 사장 A(46)씨와 불법 PC방 업주 B(30)씨 등 43명 ...
원룸에 친구 가두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 法, '감금치사 혐의' 20대 3명에 실형
박준우 2022.09.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친구를 원룸에 가둔 뒤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죽음으로 몰고간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5년, B(23)씨에게 징역 6년, C(23)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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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 아울렛서 화재··· 7명 사망·1명 중상
홍덕표 2022.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6일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당시 실종자 3명이 숨진채 발견됐고, 화재 직후 구조돼 병 ...
허위 보증보험·먹튀 깡통전세 기승··· 전세사기 163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2.09.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개월 동안 무자본 갭투자와 허위보증·보험 편취 등 총 163건의 범죄를 적발, 348명을 검거하고 그중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의 검거 인원은 2021년 같은 기간 61명에서 5.7배, 구속 인원은 2.8명에서 12배가량 많다.사기 유형 ...
'계곡살인' 이은해 공범 30대 女 불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22.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31, 여)씨의 지인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의 지인 A(30)씨에게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한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와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 ...
'스쿨미투' 파면 교사, 항소심서도 패소
문찬식 기자 2022.09.26
[인천=문찬식 기자] 학생들의 ‘스쿨미투’ 고발로 파면된 중학교 교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그는 1년 6개월여간 학생 ...
大法 "세무사 용역비 채권, 10년간 유효"
홍덕표 2022.09.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무사는 공공성과 윤리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에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풀빌라 소유주 A씨가 "세무사 B씨의 용역비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法,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계약' 인정
여영준 기자 2022.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도급 업체들에게 하도급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해 시정명령을 받은 삼성중공업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공정위는 삼성중공 ...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강윤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홍덕표 2022.09.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