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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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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2일째··· 철강·타이어 등 피해 확산
홍덕표 2022.12.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2일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물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철강과 타이어 업계에서는 물량을 반출하지 못해 재고를 내부에 쌓아두고 있으며,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출하 차질에 따 ...
경찰서서 '휘발유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실형
정찬남 기자 2022.12.04
[광주=정찬남 기자]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서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1·2심 모두 실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8)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
大法,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몰수··· "공소사실 범위에서만 가능"
홍덕표 2022.1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수익금 몰수는 공소가 제기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간책 A씨에게서 현금을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현금 수거책이 피해 ...
배달식당 내부에 비밀 사무실··· 1만8000건 성매매 알선
박준우 2022.12.0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이 주택가 배달전문 식당 안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안마시술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A씨와 안마시술소 실업주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가짜농부' 밀양 공무원 부부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2.12.04
[밀양=최성일 기자] 법원이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
'종이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 60대 '징역 6월' 집행유예
박준우 2022.12.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프린터로 인쇄한 종이 번호판을 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자신의 SM5 승 ...
화물연대 파업 곳곳서 마찰··· 인천서만 90여건 신고 접수
문찬식 기자 2022.12.01
[인천=문찬식 기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인천에서만 9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첫날인 지난 11월24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관련 신고 98건(중복 포함)이 접수됐다.신고는 '(비조합원이)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거나 '조합 ...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틀째 소환 조사
홍덕표 2022.12.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1일 오전 10시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한다.앞서 지난 11월23일 입건된 송 역장이 특수본에 소환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
대형 조폭·마약사범 연루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홍덕표 2022.12.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붙잡았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또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국적 총책 A(3 ...
흉기 휘둘러 아내 잔혹 살해··· 檢,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문찬식 기자 2022.12.01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것도 모자라 장모까지 찌른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0시37분께 인천시 미 ...
억울한 20년 옥살이··· 국가 21억 배상 확정
여영준 기자 2022.1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시간 방송 못한다
박준우 2022.12.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 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을 목적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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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및 추석 굴비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황승순 기자 2022.12.01
[남악=황승순 기자]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법사례가 선거관위에 줄이어 적발돼 혼탁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5만 ...
3년여간 출·퇴근 시간 조작··· 1500만원 챙긴 공무원 '집유'
문찬식 기자 2022.11.30
[인천=문찬식 기자] 3년 넘게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 ...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1400억대 부당이득 챙겨
홍덕표 2022.11.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을 확보한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오후 늦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
특수본 "용산서장, 참사 인지시각 허위진술 가능성"
이대우 기자 2022.11.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의 112 무전기록을 보면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이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참사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 ...
'당선무효유도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등 3명 법정행
황승순 기자 2022.11.30
[목포=황승순 기자]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등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이로써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25일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배우자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돼결국 부부가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는 29일 ...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소··· '공무원 조직 이용해 선거운동' 혐의
최진우 2022.11.29
[홍성=최진우 기자]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앞서 충남 선관위는 박 시장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 ...
법무부, '가방속 아동시신 사건' 한국계 여성 송환
여영준 기자 2022.11.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됐다.법무부는 지난 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이모(42)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
20대 훈련병 '징역 10개월'··· 女부사관 모욕
문찬식 기자 2022.11.29
[인천=문찬식 기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자신의 상관인 여성 부사관에 대해 성적 모욕을 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2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