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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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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나 가족' 차량 인양··· 탑승자 3명 숨진 채 발견
정찬남 기자 2022.06.29
[광주=정찬남 기자]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인근 해상에서 인양한 아우디 승용차 내부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 일가족 3명으로 추정되는 탑승자들이 확인됐다.29일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2 ...
'연쇄 살인' 권재찬, 1심 사형 선고 불복
이대우 기자 2022.06.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마저 숨지게 권재찬(53)씨가 항소했다,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사형선고에 불복하고 전날 이 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권씨처럼 ...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안미영 특검팀,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강제수사 돌입
이대우 기자 2022.06.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5일 특검이 본격적인 수 ...
여종업원들에 목줄 채우고 배설물 먹여 학대
박준우 2022.06.2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성매매업소 업주 자매가 쇠사슬과 목줄 등을 이용해 여종업원들을 감금함과 동시에 고문 등 가학적인 행위를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2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원주시 한 성매매업소 업주인 40~50대 자매 A씨와 B씨를 구속했다.A씨 등은 여종업 5명에게 목줄을 채운 뒤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고, 동물 ...
옛 동료 4개월 딸 눈·코에 '순간접착제' 뿌려··· 30대 女 징역 2년 6월
문찬식 기자 2022.06.28
[인천=문찬식 기자]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9월4일 오후 2시55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
파주 지역농협서도 직원 '수십억 횡령' 사고
조영환 기자 2022.06.27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의 지역 농협에서 직원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지역 농협이 지난 5년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직원 A(32)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4일 제출했다.고소장에 따르면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A씨가 최소 ...
'계곡살인' 이은해, 도피자금 출처는 도박 사이트
박준우 2022.06.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 ...
'이틀 연속 야근' 경찰관 숨져
문찬식 기자 2022.06.2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이틀 연속 야간근무를 하고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청천지구대 소속 A(54) 경위는 지난 23일 오전 6시58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A 경위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
도박에 빠져 50억 횡령한 농협직원··· 차명 계좌로 회삿돈 수십차례 송금
전용원 기자 2022.06.24
[광주=전용원 기자]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0억원을 뺴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경기 광주시의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지난 4월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 ...
인권위, "학폭 가해학생 원거리 전학은 인권침해"
최성일 기자 2022.06.24
[부산=최성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거주지로부터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처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함과 동시에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 ...
'무단폐교 은혜초 손배소' 학생·학부모 승소··· 大法 "학생 1인당 300만원 배상해야"
이대우 기자 2022.06.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무단 폐교’사건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학생과 학부모들이 최종 승소했다.2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따르면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
국제우편물로 대마초 밀수입··· 편의점서 받으려던 20대 검거
문찬식 기자 2022.06.24
[인천=문찬식 기자] 한 20대 남성이 대마초를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뒤 편의점에서 이를 몰래 받으려다 세관에 잡혔다.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초 대마초 829.73g을 장난감으로 위장시킨 뒤 미국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 ...
'오인 체포' 기록 안남긴 경찰관 '유죄'
홍덕표 2022.06.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피의자로 잘못 알고 체포한 후 1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놓고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직무유기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38)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
大法, "'영업비밀' 누설죄 여부··· 형식 아닌 실질적 요건 따져야"
박준우 2022.06.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책연구소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던 대학교수가 결국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금은방 털이' 30대 검거··· 도주 2시간만에 붙잡혀
최성일 기자 2022.06.23
[부산=최성일 기자]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4시3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벽돌로 깨고 들어가 귀금속 8000여만원어치를 ...
'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2심서도 무죄
이대우 기자 2022.06.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 ...
'가혹행위 사망 윤일병' 국가 배상청구 기각
여영준 기자 2022.06.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 前 안보실장 등 3명 고발
박준우 2022.06.2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20년 북한군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죽은 이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운 주도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전 실장 등을 공무집 ...
서울시, '먹튀 사기' 온라인 쇼핑사이트 주의보··· 3년간 31곳 적발
홍덕표 2022.06.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추적이나 차단을 피하는 사기 온라인쇼핑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사기 행각을 벌이는 판매자는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쇼핑몰 주소(링크)를 안내하며 거래를 유도한다.이후 물건값을 입금할 때 할인에 ...
직장 내 갑질 신고한 직원, 승진배제··· '부당 인사'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건
여영준 기자 2022.06.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친인척 직원들에게 인사 특혜를 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부고용청)은 인천·경기 지역의 새마을금고와 병원·사회복지법인 등 28곳에서 근로 감독을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4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