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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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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상습 입원으로 보험금 타낸 노인··· 大法, "돌려줘야"
박준우 2022.05.1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보험사가 8년 동안 상습적인 장기 입원을 통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노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했다.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함과 동시에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
"코인 투자하면 최대 300만원 수익··· 151억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 적발"
홍덕표 2022.05.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수익 코인 투자를 미끼로 수천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수익 코인 투자를 앞세워 4000명이 넘는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고 총 151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
제주 동거녀 아들 살해사건··· 백광석·김시남, 2심도 중형
여영준 기자 2022.05.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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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등유·선박용 면세유 섞은 가짜 석유 유통 기승
채종수 기자 2022.05.11
[수원=채종수 기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거나 정량 미달의 석유를 판매한 석유 유통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4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 ...
"대통령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 警, '커뮤니티 글' 조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22.05.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취임식에 테러를 하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결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5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이 게시물에는 일제강점기 윤봉길 ...
'사고 피하려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도 무죄
최성일 기자 2022.05.10
[울산=최성일 기자]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사고 위험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0년 9월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 ...
'4명 사망' 여천NCC 여수공장··· 위법 사항 1117건 무더기 적발
정찬남 기자 2022.05.10
[광주=정찬남 기자] 설비 폭발로 4명이 사망한 여천NCC 여수공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10일 광주고용노동청(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18~29일 여천NCC 여수 4개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한 결과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이 가운데 619건은 형사 처벌 대상이어서 사법 ...
지적장애인 가두고 폭행 10대 6명 검거··· 3명 구속
최문수 기자 2022.05.09
[의정부=최문수 기자] 지적장애인을 이틀간 차 트렁크 등에 가두고 폭행한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0대 후반 A씨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정부 지역이나 소년원 등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동네 ...
'수백억 회삿돈 횡령' 우리은행 직원··· 횡령액 절반, 선물옵션 투자로 잃어
홍덕표 2022.05.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금액 절반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이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을 손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횡령금 중 일부가) 해외 송금된 부분을 확인했고, 본 ...
'영장에 없는 장소 압수수색' 손배 청구소송··· 大法, "동의 받았다면 위법 아냐"
여영준 기자 2022.05.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원장이 영장에 적히지 않은 곳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경찰관, 보험사,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경찰관 B ...
희망퇴직 미신청 직원들 해고··· 法, "합리적 이유 안돼··· 부당"
이대우 기자 2022.05.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미신청자들을 모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노인요양시설을 운영 ...
大法, 미성년 성범죄 사건 파기··· '영상진술 위헌' 적용
홍덕표 2022.05.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파기됐다.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
"롤렉스 시계 대신 구매해주겠다" 9000만원 뜯어낸 40대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2.05.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인들에게 명품 브랜드 롤렉스 시계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몇 년간 거액을 뜯어내고 시계를 지급하지 않은 40대가 결국 붙잡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피해자들에게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 ...
"복지센터에 불지른다" 난동 法 60대 '징역 1년' 실형
홍덕표 2022.05.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복지센터에 전화 협박과 함께 만취한 채로 난동을 부리고, 유리창을 부순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6일 송치
박준우 2022.05.0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614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있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6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5일 경찰 ...
"용인경전철, 다단계식 위탁운영 철폐하라"
오왕석 기자 2022.05.05
[용인=오왕석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이하 노조)가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단계 운영 방식을 철폐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나올 때까지 이번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 당사자인 시행사(용인경전철㈜)가 민간 기업 ...
"인사 안한다" 경비원에 갑질···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유
최성일 기자 2022.05.05
[울산=최성일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울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5일 ...
아파트 화재··· 7세 손자·할아버지 숨져
여영준 기자 2022.05.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날 전날 밤인 지난 4일 서울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세 아이와 할아버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9분께 영등포구 영등포동 15층짜리 아파트 8층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이 집에 있던 70대 A씨와 7세 손자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
인천시, 고액체납자 반입물품 공항서 압류···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문찬식 기자 2022.05.0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 고액·상습자들의 해외 명품구입이나 직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입국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지자체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액을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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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1심 징역1년...N모씨 징역6월에 집행유2년
황승순 기자 2022.05.03
[목포=황승순 기자]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2단독)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