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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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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기소 판단 잠정 중지하라"
이대우 기자 2022.08.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 여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과 관련,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 여군인 A 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군검찰 ...
'박근혜에 소주병 투척' 40대 징역 1년
박준우 2022.08.1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이 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아울러 ...
여고생 뒤쫓아가 음란행위··· 부천 원미署, 남고생 체포
문찬식 기자 2022.08.18
[부천=문찬식 기자] 여고생을 뒤쫓아가 음란행위를 저지른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A군을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래 여고생 ...
大法 "열쇠 맡겼다면 침입죄 아냐"···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홍덕표 2022.08.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점포 집기들을 무단으로 철거했더라도 임대인의 출입을 허락받았다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 ...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공모 피고인 유죄 선고
여영준 기자 2022.08.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56)씨에 대해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 ...
주운 지갑에 '수백명분 마약'··· 50대 남성 등 2명 긴급체포
박준우 2022.08.1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수백명 분량의 마약을 지갑에 숨겨두고 있던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구 미아동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15일 오후 9시께 '수유동 한 오피스텔 앞에서 주운 ...
檢, '서해 피격사건' 해경청 추가 압수수색
박준우 2022.08.1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해경청 청사 및 서버 소재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압수수색 중인 수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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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광복절 연휴 섬지역 응급환자 6명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2.08.16
[목포=황승순 기자]광복절 연휴 기간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6명이 해경에 의해 육지로 긴급 이송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5시 52분께 목포시 율도에서 주민 A씨(80)가 심한 복통을 호소해 육지 이송이 필요하다는 ...
마약·도박장 등 외국인 범죄 조직화 4~6월 총 801명 검거··· 144명 구속
박준우 2022.08.1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점조직 형태로 진화해 마약 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 운영으로 번지고 있으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로도 이어짐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주요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지난 4~6월 집중단속을 통해 801명을 검거하고 ...
여자친구 살해 40대 긴급체포··· 모텔서 다툼끝에 흉기 휘둘러
박병상 기자 2022.08.15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A씨(45)를 긴급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5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45)는 지난 14일 오후 6시 44분께 경북 구미시 원평동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인 B씨(50)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
교통사고 냈다고 귀화 취소 ···法 "법무구 처분조치 부당"
여영준 기자 2022.08.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전치 2주’의 교통사로를 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중국인의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 조처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씨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 ...
서울시 "반지하 20만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 이주 지원"
홍덕표 2022.08.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 ...
'사망사고 급증' 킥보드 안전기준 만든다
이대우 기자 2022.08.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운행대수와 이용건수가 늘어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기준과 운행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 ...
신규확진 6만명대··· 위중증 521명 '한달새 8배 급증'
이대우 기자 2022.08.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15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가 4월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만7525명 줄어든 6만2078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2141만8036명을 기록했다.특히 유행이 장기 ...
해상에서 음주운항 한 50대 선장 해경적발
황승순 기자 2022.08.1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 10일 오후 8시 3분께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 B호(37톤, 근해자망, 승선원 1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출동 ...
'신천지 탈퇴' 신도들 손해배상 청구소송··· 大法 "교회 배상책임 없다" 원심 파괴
홍덕표 2022.08.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쳐 피해를 봤다며 탈퇴한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 ...
김학의, 뇌물 수수혐의도 9년만에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8.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
'수입 바이크' 업자 구속··· 8억 먹튀 혐의
여영준 기자 2022.08.11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소비자들에게서 오토바이 계약금과 잔금 약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입 바이크 판매점주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오토바이를 사려는 소비자 120여명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먼저 내면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 ...
만취 경찰 "노래방 불법영업" 허위신고
문찬식 기자 2022.08.10
[부천=문찬식 기자] 만취 상태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A(28) 경장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 경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서 허위로 음주운전 신고 및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한 혐의 ...
'땅 투기 혐의' 송병기 前 울산부시장···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최성일 기자 2022.08.10
[울산=최성일 기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더불어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게 7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