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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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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무죄 확정
홍덕표 2022.02.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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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황승순 기자 2022.02.17
[남악=황승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겨울철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10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으로 사고 개연성이 높은 ...
인천 지하상가 '점포 재임대 관행' 제동
문찬식 기자 2022.02.16
[인천=문찬식 기자] 대법원이 2021년 12월14일과 29일 인천시의회가 재의결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인천 지하상가의 고질적 병폐인 점포 재임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지하상가 점 ...
'항만노동자 사망사고'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문찬식 기자 2022.02.16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항만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2021년 점검에서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고용당국은 2021년 5월25∼27일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을 상대로 항만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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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세버스서 '사망 사고'··· 원인규명 착수
홍덕표 2022.02.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용 차량에서 선거 운동원과 운전 기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에 들어가는 등 원인 규명에 나섰다.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
"현산 경영진에 책임 묻겠다"··· 시민단체 소액주주활동 선언
여영준 기자 2022.0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연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재발을 막고자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바로 세우기 주주 ...
'공무원 115억 횡령' 69억 회수 어려울듯
이대우 기자 2022.0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47)씨의 재산에 대해 경찰이 두 번째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기소되기 전에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 ...
前 여친 살해 후 도주 50대 숨진채 발견··· 극단선택 추정
이대우 기자 2022.0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야산에서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 모(56)씨는 전날 오후 10시13분께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또 다른 5 ...
최윤길 前 성남시의장 구속 기소··· '대장동 수뢰 약속' 혐의
임종인 기자 2022.02.15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씨(62)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 함께 최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원인은 '와이어 풀림'
임종인 기자 2022.02.14
[수원=임종인 기자] 승강기 설치 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현장 사고가 승강기의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가 풀려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합동감식 결과 비상 정지장치의 와이어 연결부분이 풀리면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못해 승 ...
"위험성 알린 후 바로 수술, 설명의무 이행 안된 것"
여영준 기자 2022.0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술 등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결정 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의사의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
'광주 붕괴사고' 하청업체 3명 추가 입건
정찬남 기자 2022.02.14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이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관련 하청업체 관계자를 추가 입건했다.14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철근 콘크리트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이로써 광주 붕괴 ...
'감금 폭행' 10대 남녀 체포···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 혐의
문찬식 기자 2022.02.14
[인천=문찬식 기자] 모텔에 감금한 남성을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A(16)군 등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B(14)양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4시경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C(18 ...
'광주 붕괴사고' 책임자 과실 입증에 주력
정찬남 기자 2022.02.13
[광주=정찬남 기자] 수사당국이 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3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당분간 책임자들의 과실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경찰은 현장소장 등 현산 관계자 6명, ...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증가···자녀 사칭 수법 기승
홍덕표 2022.02.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수)가 설 연휴 이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월3187건이었다가 설 명절이 있는 2월 2417건으로 줄었으나 3월에는 4017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국가수는 올해도 설 연휴에 쉰 뒤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
부모·형 살해 후 자수···30대 구속
이대우 기자 2022.0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직접 119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이번에 구속된 김모씨(31)는 지난 10일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6시50분께 소방에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 ...
신규 확진 4일 연속 5만명대··· 수도권만 3만3373명
여영준 기자 2022.0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3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490명 늘어난 5만6431명으로, 총 누적 135만630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치를 또 경신했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6일(3만8688 ...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이대우 기자 2022.0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식약처가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오는 3월5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단,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 차례 구매하는 건 별다른 제한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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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순번계 부도 계주, 징역 5년 배상명령 선고
이승준 기자 2022.02.11
[시민일보 = 이승준 기자] [시민일보 = 이승준 기자] 경북 문경에서 소상공인과 노인,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순번계를 운영한 뒤 1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계주 A씨가 징역형에 편취금 배상명령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
"편의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면제 위법"
홍덕표 2022.0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김 모씨와 이 모씨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