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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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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24만명대··· 위중증 이틀 연속 800명대
이대우 기자 2022.03.06
사망 161명··· 역대 3번째중증병상 가동률 56.4%재택치료자 100만명 돌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699명 줄어든 24만362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45만6264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를 ...
'산불' 울진ㆍ삼척 재난지역 선포··· 국비 지원
홍덕표 2022.03.06
文 "주민 일상 회복에 노력"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울진 지역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하며 "강원 강릉과 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수백회 처방 받아
박준우 2022.03.06
30대女, 항소심서도 실형주민등록법 위반죄도 추가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과거 직장동료들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수백 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원심 ...
大法, "외국인 배우자 결혼 1개월만에 가출 혼인무효 사유 아냐"
이대우 기자 2022.03.06
원심 파기[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 국적의 A씨(남편)가 베트남 국적 B씨(부인)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
국가인권위 "코로나19 감염 예방 이유로 교육생 외출 금지는 인권 침해"
이대우 기자 2022.03.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3일 인권위는 신임 경찰을 교육하는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육생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생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교육원 ...
경찰, '여천공장 폭발사고' 2명 추가 형사입건
황승순 기자 2022.03.03
[남악=황승순 기자] 8명의 사상자가 난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2명이 추가로 입건됐다.전남경찰청 여천NCC 전담수사팀은 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여천NCC 중간 관리자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대표이사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여천 NCC 관계자 3명, 영진기술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이 형사입건 ...
소비자원, 온라인몰 귀걸이·목걸이에 '발암물질'
홍덕표 2022.03.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쿠팡, 인터파크, 옥션, 11번가, 티몬, 네이버쇼핑 등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귀걸이나 목걸이 일부제품에서 니켈, 납, 카드뮹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온라인 상점에서 '무알러지'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5000원~1만원 이하 목걸이와 귀걸이 ...
부산 거리서 50대 부부 살해··· 용의자 母子 긴급체포
최성일 기자 2022.03.03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거리에서 50대 부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 북부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A씨(30대)를, 살인 방조 혐의로 A씨의 모친 B씨(5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주변 거리에서 흉기로 부부인 C씨( ...
'해군 성폭력 사건' 등 대법원 장기 계류
홍덕표 2022.03.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사고를 장기간 지연시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해군 상관에 의한 성 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
大法, "근로기간 정했어도 '자동 연장' 단서 붙었다면 계약 갱신"
홍덕표 2022.03.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특정 고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는 단서가 붙었다면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69)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A씨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
'위법 의심' 아파트 거래 무더기 적발
박준우 2022.03.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며,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고 기업자금대출금을 전용하는 등의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2021년 6월 전국을 대상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 ...
응급구조사 12시간 폭행 살해 '징역 18년'
박준우 2022.03.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응급구조사를 12시간에 걸친 폭행으로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
자살소동 중 경찰관 폭행 40대 '징역 6월' 집유
홍덕표 2022.02.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살 소동을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30일 오후 1시경 ...
성폭력 피해 미성년 '법정 증언' 보호대책 만든다
박준우 2022.02.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여성가족부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분과 전문위원회를 연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2월23일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 3의 ...
해빙기 얼음깨짐 사고 주의보 최근 3년간 총 90건 달해
홍덕표 2022.02.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본격적인 봄을 앞두고 겨우내 저수지, 하천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2021년 겨울철(12∼2월)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총 90건에 달한다. 이 기간 얼음 깨짐 사고로 ...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1·2심 이어 3심서도 무죄
여영준 기자 2022.02.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생후 20개월 아동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24 ...
자가검사키트 미끼로 보이스피싱
이대우 기자 2022.02.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가검사키트 구매 신청·지원 등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2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사기범은 정부 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해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이들 사기범들의 수법을 ...
'광주붕괴' 시행사 HDC아이앤콘스 '미등기전매 혐의' 포착··· 강제수사
정찬남 기자 2022.02.2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계약 비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의 '미등기전매'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 수색에 나섰다.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4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 전매) 혐의로 HDC아이앤콘스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선거권 보장해야"
여영준 기자 2022.0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있더라도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3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 ...
'대도' 조세형, 또 다시 도둑질··· 2500만원 절도 가담 혐의
오왕석 기자 2022.02.23
[용인=오왕석 기자]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 씨가 출소 후 또다시 도둑질을 한 혐의로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조씨는 최근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