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지 1시간 30분만에 복구가 됐다.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정전은 이날 오전 10시26분께부터 시작돼 여주시 내 12개 읍면 중 가남읍, 대신면, 산북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이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한전은 여주시 내 한 변전소 전력 설비에 이상이 생긴 사 ...
[부산=최성일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 등을 제공한 공범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현씨는 8일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 자체가 너무 미미해 반드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경부는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사실상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적발하는 등 지난 3∼10월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검거된 344명 중 200여명 이상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이었다.경찰에 따르면 운영자들 중 주범 11명은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의 초고층 건물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병든 부모를 홀로 보살폈던 사정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과 '윗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했다.정 변호사는 김씨·남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최대 쟁점은 배임 혐의 성립 여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모두에게 배임 혐의를 적 ...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만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들의 상당수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이지만, 뺑소니의 법적 정의를 알지 못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 구매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공동구매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판매금 수천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 모(34)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299명이 적발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전국에서 총 29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이 중 면허정지 수준은 89명, 면허취소 수준은 200명,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0명이었다.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15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A씨 부부는 2020년 초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밥 2800㎡를 13억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후 광명시청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 10월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