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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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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 기승··· 올 들어 344명 검거... '1조2000억' 불법사이트 주범 5명 구속
손우정 2021.11.08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적발하는 등 지난 3∼10월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검거된 344명 중 200여명 이상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이었다.경찰에 따르면 운영자들 중 주범 11명은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 ...
공수처,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입건··· 수사 착수
홍덕표 2021.11.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
'엘시티 부당 대출' 성세환 前 BNK 회장 무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1.1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의 초고층 건물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친부 폭행 사망'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1.1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병든 부모를 홀로 보살폈던 사정이 참작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
10일 '유동규 첫 공판'··· 뇌물·배임혐의 병합 심리
여영준 기자 2021.1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윗선' 정조준
홍덕표 2021.11.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과 '윗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했다.정 변호사는 김씨·남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
"회사 이익 위한 '비자금 조성' 무죄"
이대우 기자 2021.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 ...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 갈림길
여영준 기자 2021.11.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최대 쟁점은 배임 혐의 성립 여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모두에게 배임 혐의를 적 ...
생후 2주 아들 폭행·살인 친부, 항소심도 중형··· "엄중 처벌 필요" 징역 25년형 유지
정찬남 기자 2021.11.03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 ...
"교통사고 내고 연락처 안 남기면 뺑소니"
홍덕표 2021.11.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만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들의 상당수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이지만, 뺑소니의 법적 정의를 알지 못해 ...
4700억 '온라인 공동구매 사기' 일당 검거
이대우 기자 2021.11.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엣지베베 등 10개의 공동 구매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공동구매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판매금 수천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 박 모(34)씨 등 13명을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위드 코로나' 첫 날 음주운전 299명
여영준 기자 2021.1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299명이 적발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전국에서 총 29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이 중 면허정지 수준은 89명, 면허취소 수준은 200명,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0명이었다.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
미성년자들 꾀어 성매매 강요한 20대들
여영준 기자 2021.1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성매매 등을 저지른 15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
'투기 목적 허위 농지취득' 부부에 4000만원 벌금형
홍덕표 2021.1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A씨 부부는 2020년 초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밥 2800㎡를 13억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후 광명시청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불복
홍덕표 2021.11.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퇴직금·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 10월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
마약사범 47명 무더기 검거··· 외국인 마사지업소서 유통
이대우 기자 2021.11.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외국인을 고용한 전국 마사지업소를 거점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 수십명이 검거됐다.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한 일당 24명과 이들이 판 마약을 투약한 23명 등 내외국인 4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 중 33명은 구속됐 ...
法 "故 박원순 대리인 SNS 글 삭제하라"
여영준 기자 2021.11.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을 법원이 삭제하라고 재차 명령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근 정 변호사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 ...
목포署, 투기목적 농지법 위반자 18명 검찰 송치
황승순 기자 2021.11.01
[목포=황승순 기자] 국도 77호선 일대의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매입한 18명 검거했다. 목포경찰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도 77호선(신안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 일대의 농지를 소유하여 시세 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
'4개월 아들 학대치사' 2심서도 중형
여영준 기자 2021.10.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생후 4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A씨(2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33)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
'신안 염전 임금체불 혐의' 사업주 입건
황승순 기자 2021.10.28
[신안=황승순 기자] 경찰이 최근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로 확인되면 사회적 파장이 일 수 있다고 보고 사업주를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 모(48)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장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