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지역 공사장 5곳을 조사한 결과 무등록 업체에 소방 공사를 맡기거나 허위 감리 보고를 하는 등 불법 행위 6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인천소방본부 특사경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 공사를 계약한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소방시설공사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경찰이 주최자 등 6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했다.경찰 ...
지난 3~4일 전국에 세찬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다.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수색7구역 공사장에서 가로 25mㆍ세로 3m 크기의 가림막이 강풍에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다친 사람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우리나라에서 2019년 한 해 동안의 자살률은 (10만명당)26.9명으로 나타났다.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를 살펴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3799명으로, 한 해 전보다 129명(0.9%) 늘었다.하루 평균 자살자 수는 37.8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수사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채증 자료 분석 작업에 돌입, 본격 수사를 진행한다.경찰은 전날 집회 종료 후 “(민주노총이)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대규모 불법집회·행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대구고등법원이 해병대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A 병장의 유족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지난 3일 하루 서울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9명으로 집계됐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는 올해 토요일 하루 최다기록이던 1주 전(6월 26일)의 242명보다도 47명 많은 수치다.이에 따라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월요일인 지난달 28일~토요일인 7월 3일까지 최근 엿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일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지난 ‘6월 대학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학년도 서울대 입학생(3437명) 가운데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나 영재학교, 자사고 출신은 42.7%(14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4명은 특목고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태권도 고단자가 승단 심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승단 취소를 통보한 국기원이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가 "태권도 8단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기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자들을 폭행한 전직 음대 교수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학교 교수 김 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김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후 ...
[인천=문찬식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폭행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삼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강요·공동감금 혐의로 구속한 A(17)양과 B(17)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또한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공동상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먼저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A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즉시 법정 구속됐지만 피해자 측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불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입장을 밝혔다.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의 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은 30일 오전 MBC <김종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이 중사의 상관들인 20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
[부산=최성일 기자]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