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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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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제한조항 합헌"
이대우 기자 2021.06.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한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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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자은도 해상서 좌초선박 해경에 ‘긴급 구조’
황승순 기자 2021.06.02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자은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이 좌초돼 침수가 발생했지만 해경의 신속한 조치로 안전하게 구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일 오후 1시 12분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인근 해상에서 근해안강망 ...
다크웹 이용 마약사범 521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21.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하거나 매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52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 사범들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49명과 매수·투약 ...
성추행 피해 신고 女 중사, 혼인신고 날 '극단적 선택'
여영준 기자 2021.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이번 사안 관련 보고를 받고 "사안이 엄중한 만큼 특별수사단이라도 꾸려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을 규명하라"고 지시 ...
학생들에 욕설·성희롱 도덕교사 벌금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학생들을 폭행, 성희롱한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조씨는 교 ...
부품 밀수 후 총기 제작·판매··· 7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1.06.01
[부산=최성일 기자] 미국에서 총기 부품을 밀수입해 국내로 들여와 실제 총기와 비슷한 위력을 지닌 총기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 중에는 현역 부사관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이 제조한 총기는 총기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추적이 어렵고, 폴리머라고 불리는 강화 플라스틱류로 만들어져 금속 탐지에도 걸리지 않아 ...
'불량 볼트' 유모차 등 적발··· 국표원, 66개 제품 리콜 명령
여영준 기자 2021.05.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되는 유모차를 비롯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서랍장 등 6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688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부품 파손·쉽게 넘어짐·기준온도 초 ...
소상공인聯 "집합금지 피해 배상하라"··· 소급적용 촉구
홍덕표 2021.05.3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상공인 비상행동연대가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연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1년 반 동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소상공인에 대 ...
특수본 "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중"
이대우 기자 2021.05.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이 16명으로 늘어났다.특수본 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3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수사 의뢰한 의원들을 정리했다"며 "투기 의혹 13명,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3명 등 총 ...
동거남 학대 들킬까봐··· 아들 죽어가는데 방치한 친모 징역 4년
이대우 기자 2021.05.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태어난지 얼마 안된 자신의 아들을 구타하는 동거남을 막지 않고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 ...
서울 160명 신규 확진… 원인불명 53명
이대우 기자 2021.05.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0명으로 집계됐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29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8일 194명보다 34명 적고, 1주 전(22일) 181명보다는 21명 적은 수치다.29일 신규 확진자 중 159명은 국내 감염이고 나머지 1명은 해외 유입이었다.진행 중인 집 ...
'간첩 누명' 어부 49년만에 재심서 무죄
여영준 기자 2021.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어민이 49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하지만 김씨는 재심 결정 2개월 뒤인 2019년 11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자신의 재심 결과를 알지 못한채 눈을 감았다.법조계는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 ...
백신 접종자 급증··· 접종률 10% 돌파
홍덕표 2021.05.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29일 백신 1차 접종자가 하루 16만여명 증가했다.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1차 신규 접종자는 16만3457명으로 집계됐다.1차 신규 접종자는 65∼74세 접종 첫날인 27일 65만7192명, 둘째 날인 28일 54만2227명을 기록했다가 토요일인 전날 ...
그린벨트 부동산사기 적발··· 피해자 1만여명
여영준 기자 2021.05.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발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을 호재가 있는 땅으로 속여 1만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획부동산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서울북부지검이 재판에 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은 전국 곳곳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임야를 매입한 뒤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차익을 ...
오는 6월5일 '지방공무원 9급시험'···확진자도 응시
이대우 기자 2021.05.30
오는 6월5일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전국 18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도 응시가 가능하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으면 즉시 보건소와 시·도에 신고해야 하며, 시험 전날인 6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朴 정부 재판거래로 소송 지연··· 피해"
여영준 기자 2021.05.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권 당시 '재판거래'로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피해자 고(故) 김규수씨의 배우자가 최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 ...
'운전자 폭행' 외국인들··· 잡고보니 마약조직
임종인 기자 2021.05.27
[수원=임종인 기자] 올해 초 경기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해 검거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자리 잡은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구소련 지역 국적의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했다. ...
동남아 여성 고용 오피스텔서 기업형 성매매
임종인 기자 2021.05.27
[수원=임종인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오피스텔을 빌린 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가며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조직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장소제공 ...
'스쿨존 초등생 사망' 국민참여재판 기각
문찬식 기자 2021.05.27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의 사건을 일반 형사 ...
미성년 성착취 30대 2심도 '징역 20년'
여영준 기자 2021.05.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을 돌며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모(30)씨에 대해 26일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한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