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6,935건
大法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파기환송 원심'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에서는 교특법상 ...
부하 직원 구타·방치해 숨지게한 직장 상사··· 檢 "고의성 인정" 살인죄 적용
최성일 기자 2021.01.18
[창원=최성일 기자] 창원지방검찰청이 최근 경남 김해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발생한 부하 직원 구타·방치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사설 응급이송단장·42)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창원지검은 A씨가 직장 부하 직원인 B(42)씨를 장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 ...
호흡곤란 신생아 기도삽관 잘못해 사망
정찬남 기자 2021.01.17
[광주=정찬남 기자] 호흡 곤란 증세를 치료받다가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 의료사고와 관련, 법원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A(사망 당시 생후 1개월) 양 가족이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김태현 고법 판사)는 숨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 ...
'장애인 활동보조금 허위청구' 센터장 집유
정찬남 기자 2021.01.17
[광주=정찬남 기자] 장애인 활동 보조활동금을 허위 청구한 장애인 지원 기관 종사자들과 장애인이 처벌을 받았다.1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센터장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센터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2명에게도 각 ...
"제설작업 불만"··· 警, 경비원 폭행 편의점 직원 수사
문찬식 기자 2021.01.17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아파트 단지내 편의점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1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66)가 인근 편의점 직원 B씨(63)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B씨는 아파트 경비 ...
인천서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문찬식 기자 2021.01.1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경찰관은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A 경장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A 경장의 혐의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 ...
코로나 충격에· ··비정규직 40% '실직 경험'
여영준 기자 2021.0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난해 1월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주된 실직 사유는 권고사직(29.7%)과 비자발적 해고(27.9%), 계약기간 만료(21.5%) 순이었다.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
신규 확진 520명 ··· (5인이상)상모임금지 연장
이대우 기자 2021.01.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다소 감소하면서 5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이날 확진자 감소는 주말인 전날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달까지 1000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하기 ...
국고보조금 빼먹은 사회적기업 法, "소명없이 인증 취소는 위법"
최성일 기자 2021.01.17
[울산=최성일 기자]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해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
大法, '靑 문건 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 ...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재판 영향 촉각
여영준 기자 2021.0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을 확정하면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이 부회장의 혐의 ...
성범죄자 80명, 학원·어린이집서 근무하다 적발
이대우 기자 2021.0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 어린이집·학원 등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3~12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327만여명에 대해 채용 이후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아들에 기출문제 유출 교수 집행유예··· 法 "공무상 비밀 누설 유죄"
홍덕표 2021.01.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수강 과목 기출문제를 빼내 건네준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부장판사는 14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

thumbimg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식당·술집은 홀 영업 가능··· 형평성 어긋나"
홍덕표 2021.0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카페사장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며 거리로 나섰다.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호소문을 통해 "어렵다고 외치는 것이 ...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에 아이 옷 녹음기 숨겨 등원··· 학대 정황 드러나
문찬식 기자 2021.01.13
[인천=문찬식 기자]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켜 학대 정황이 드러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 ...
法 "0.7초 만에 사고 못 피해"··· '민식이법 기소' 운전자 무죄
정찬남 기자 2021.01.13
[광주=정찬남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세 아동을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3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 ...
정인이 사건 첫 재판··· 檢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밟아" 양모에 살인죄 적용
홍덕표 2021.0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 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 모씨의 첫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
상주 BTJ열방센터 단체·개인에 구상권 청구키로
여영준 기자 2021.0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위반 434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21.01.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상향된 지난 12월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이 4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2월8일 이후 최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434 ...
고시생 모임, '폭행 부인' 박범계 명예훼손 혐의로 檢 고소
여영준 기자 2021.0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이 12일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소했다.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 후보자는 2016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