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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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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배로 주식투자하세요” 레버리지 주식투자 사기단 경찰에 검거
황승순 기자 2020.11.22
[남악=황승순 기자] 레버리지 주식 투자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2~10월 ‘○○스탁’이란 이름으로 가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운영하여 피해자 400여명으로부터 35억여 ...
가짜 선물거래 사이트로 1900억 매출·· ·檢, 40명 적발·13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20.11.19
가짜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190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 4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무허가 선물 사이트 운영자 윤모 씨와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자 콜센터 운영자인 이모 씨, 대포 계좌 및 대포폰 공급업자 임모 씨 등 13명을 ...
'민간인 불법감청' 前기무사 간부, 1심 징역형 집유→ 2심 선고유예
홍덕표 2020.11.19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 ...
"수도권 신규 확진 1日 평균 200명(1주간) 넘을땐 '거리두기' 추가 격상" 검토
홍덕표 2020.11.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간 기준으로 200명을 넘을 경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 정도 돌파하는 게 2단 ...
警,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자 체포·조사
문찬식 기자 2020.11.19
[인천=문찬식 기자]음주 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30분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편 ...
警, '16개월 입양아 사망' 부모 檢 송치···방임·학대 혐의 등 적용
이대우 기자 2020.1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양천경찰서가 19일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아동학대 치사와 방임, 아빠에게 방임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두 사람은 영아를 장기간에 걸쳐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CCTV 영상, 피해 ...
"빌려간 돈 왜 안 갚나··· "··· 외제차에 후배들 감금한 10대
문찬식 기자 2020.11.18
[인천=문찬식 기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들을 외제차에 감금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 중구 북성동 인근 도로에서 B(16)군 등 2명을 차량에 감금 ...
'50억대' 마약 밀반입 일당 적발··· 속옷에 숨기고 사탕으로 위장도
최성일 기자 2020.11.18
[부산=최성일 기자] 동남아에서 활동 중인 국내 조직폭력배와 함께 마약을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속옷에 숨기는 수법 등으로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국내 판매책·투약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
차선 침범 車 노리고 충돌··· 억대 보험금 챙긴 2명 실형
이대우 기자 2020.1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험사기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 B(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19년 7월 ...
스쿨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집행유예 3년형
여영준 기자 2020.1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를 사망케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3시경 전주시 완 ...
年 360% 이자 받고 나체사진 찍어 협박··· 20대 사채업자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2020.1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연 300%가 넘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을 찍은 후 협박한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앞서 박씨는 2 ...
장애 학생에 고추냉이 학대··· 大法, 교사 집행유예 2년 확정
홍덕표 2020.11.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인강학교(현재 서울도솔학교) 전직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서울인강학교 교사 차 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
'재소자 집단폭행' 교도관 2명 벌금형
조인제 2020.11.17
[의정부=조인제 기자] 교도소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도관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
法, 'n번방 와치맨' 징역 7년··· 취업제한
여영준 기자 2020.1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와치맨'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 모(38·회사원)씨에게 이
70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57명 검거··· 53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0.1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저금리 대출상품을 미끼로 400여명에게서 70억원가량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8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 조직원 57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5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해 현지에서도 조직원 7명을 ...
성매매 업자에 단속 정보 넘기고 뒷돈··· 경찰관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0.11.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46)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옵티머스 로비스트 도주··· 法,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영준 기자 2020.1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기 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 ...
警 "주말 집회 일부 도로 점거··· 집시법 위반 검토"··· 차별적 관리 의혹 일축
홍덕표 2020.11.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에 "경찰은 방역 당국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집회를 주관한 단체의 성격 ...
'부동산 개발 사기' 前공무원 법정 구속···法, 징역 2년4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20.11.15
‘부동산 개발 사기’로 1억7000여만원의 거액을 가로챈 전직 충북도청 고위 공무원이 구속 됐다.A씨는 2018년 6월 자금을 대주면 자신 소유의 산지를 개발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7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1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
인천특사경, 불법 폐기물업체 6곳 적발
문찬식 기자 2020.11.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0월26일~11월6일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온 결과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 거래·수집·보관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15일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종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1곳은 소각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