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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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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n번방 개설' 갓갓 검거
이대우 기자 2020.05.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일명 ‘N번방’)을 개설해 유포한 ‘(대화명)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
주민 갑질에 경비원 극단적 선택··· 입주민 "성실한 사람" 안타까움
연합뉴스 2020.05.11
1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아파트 경비원 A씨를 추모하는 주민들이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던 경비 초소에 마련된 분향소에 모여 있었다.분향소에는 국화꽃 한 다발과 막걸리, 향초가 조촐하게 마련됐다. 경비초소 유리창은 “항상 친절히 웃는 모습이 눈에 ...
'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들 "부상등급은 부당" 1심 패소
황혜빈 2020.05.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이 정부가 판정한 본인들의 부상등급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민간잠수사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제자에 '매력적인 소녀' 표현… 法 "성희롱에 해당"
이대우 기자 2020.05.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제자 사진을 공유하면서 '매력적인 소녀'(Charming Girl) 등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쓴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조교수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 ...
"법원 확정 판결에도 재임용 거부"··· 인권위, 사립대에 심사이행 권고
이대우 기자 2020.05.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법원의 사립 교원 재임용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한 사립대학교에 재임용심사 이행을 권고했다.7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1년 학교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 심 ...
"꽃이 예뻐서 키웠는데..."··· 양귀비 재배 70대 입건
황혜빈 2020.05.0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전북 익산경찰서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자택 인근의 텃밭에서 양귀비 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주민 신고로 단속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430명 검거··· 警, 위장 잠입수사 도입 추진
홍덕표 2020.05.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등 나날이 진화해가는 디지털 성범죄의 ‘잠입수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현재도 판례에 따라 잠입수사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이 되면 일선 수사 ...
총선 앞두고 지인 당비 대납한 상인 고발··· 부천시선관위 "선거 질서 훼손"
문찬식 기자 2020.05.07
[부천=문찬식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지인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신 내준 시장 상인이 검찰에 고발됐다.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천 모 시장 상인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10월께 부천시 모 시장 상인 8명에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에 강제 출국 아닌 체류자격 부여를"
이대우 기자 2020.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에서 태어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 해도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보단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6일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
조주빈 사기 공범 2명 영장심사 출석
이대우 기자 2020.05.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6일 진행됐다.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공범 김 모씨와 ...
이천 물류창고 화재, 3차 합동 감식 돌입
민장홍 기자 2020.05.06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6일 3번째 합동 감식에 돌입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 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기관은 이날 오후 1시10분부터 화재 현장 ...
헌재 "판사 명퇴 수당, 잔여임기 기준 '합헌'"
여영준 기자 2020.05.05
5:4 합헌 결정[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판사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퇴직일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5일 헌법재판소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도모(53)씨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관 및 법원 ...
'코로나19' 환자 감소··· 전담병원 7곳 추가 해제
홍덕표 2020.05.05
6일 1725개 병상 감축키로[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라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 해제 한다.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발표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운영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병상 감축을 지속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3일, 28일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병상으로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명··· 77일만에 최저
황혜빈 2020.05.05
지역 감염 이틀 연속 0명누적환자는 총 1만804명[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5일(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0시)보다 3명 증가한 총 1만804명으로 집계됐다.신규 확진자가 4명 밑으로 나온 건 2월18일 2명 발생 이후 77일 만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3명은 모두 해외 유입사 ...
자가격리 위반 20대 檢 송치
장수영 기자 2020.05.05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경찰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22)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
'과태료 60만원 부과'에도 반려견 등록률 50% 미만
홍덕표 2020.05.05
지자체, '법적 보완' 목소리[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반려견 미등록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견 등록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등록률은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등록률을 높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완과 관련 업무 담당인력을 늘려야 ...
"보육교사, 31차례 아동학대 예방 못한 원장에게도 책임"
이대우 기자 2020.05.05
1ㆍ2심 모두 '유죄' 판결벌금형 선고유예는 논란일각 솜방망이 처벌 지적[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 여 ...
'경찰 폭행' 20대 벌금형 항소심, '무죄' 1심 파기
이대우 기자 2020.05.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주지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원룸 건물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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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해상 2,900톤급 화물선 좌초발생
황승순 기자 2020.05.04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2,989톤급 화물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오후 2시 47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12km 해상에서 중국 대련항에서 부산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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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집회 충돌
연합뉴스 2020.05.03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집회불허 상태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행동에서 참석자들이 광화문 방향 행진을 하다 경찰과 대치 중에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