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규는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예규는 그간 지침 형태로 운영해온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규범화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역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인공지능 기반 투자로 4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 조직의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국의 폐교 학교수가 4000여곳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달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게 된다.28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면허 결격 기간 2년이 지난 뒤 재취득하더라도 '음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결혼식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예비부부들로부터 비용을 받은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본식 스냅ㆍDVD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