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처분 인용 납득 어려워... 국힘 주요 사건, 왜 51부에만 계속 배당되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64일 앞두고 공관위원 전원과 전격 사퇴했으나 법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국민의힘이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공천 잡음을 둘러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이 김 지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우리 당 중요 사건마다 전부 다 인용하고 있는데 왜 51부에만 (계속)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비꼬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가처분 결정을 우리 공천 과정에 어떻게 녹여서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 경쟁력을 높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전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천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기한을 ‘하루’로 잡은 것은 ‘3일 이상’으로 규정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천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한 김수민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컷오프된 상태의 자격심사로, 동일한 지위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김 지사 컷오프 이후 남은 3명으로만 경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별도 논의 과정 없이 추가공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것 역시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컷오프가 유지될 경우 김 지사의 선거 참여 기회 상실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후보 내정설’이 돌았던 김수민 예비후보는 “추가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사실상 예비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을 겨냥한 가처분 폭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전평도 나온다.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과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선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들의 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한 주호영 부의장은 “제 사례가 (김 지사 사례보다)위법성이 훨씬 더 높고 당과 공관위가 스스로 정한 당헌 당규를 위반했다는 본질적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며 법원의 인용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어제 장동혁 대표를 만났더니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하더라”라며 “따라서 저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추가로 경선에 참여할 것이며 이미 후보 6명이 1차 토론을 했기에 토론 기회를 우리도 한번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덕흠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 한다”며 사퇴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후임으로 4선의 박덕흠 의원 내정 사실을 알렸다.

장동혁 대표는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정현 위원장께서 그동안 여러 노력을 하셨고, 지선 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가처분이 있는 지역과 경기도 지역, 아직 후보 신청이 다 마무리 안 된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새로운 공관위에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 사무총장과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장은 새 공관위에도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지선 공천 작업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지휘하게 될 박덕흠 공관위원장 내정자는 당 중앙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다.

장 대표 체제 출범 직전인 지난 2025년 7월, 송언석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