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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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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일대 불법 개발행위 의혹' 보도에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가짜뉴스"··· 언론사 고발
문찬식 기자 2020.09.07
[인천=문찬식 기자]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했다.A언론사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 군수 소유 전원주택지 주변 군 예산 투입 도로공사 의혹 및 군수 재임시 불법 개발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다. 유 군수는 도로공사 의혹에 대해 "선원면은 나라 땅 찾기 ...
견본주택 공사 근로자 추락사··· 法, 하도급 업체 대표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20.09.07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견본주택 지붕 공사를 하던 중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A(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 ...
大法 "등기우편 고의 거부, 도달로 봐야"···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2020.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등기우편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거부한 순간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토지소유자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B조합을 상대로 낸 지연가산금 등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박원순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 중단··· 警, 영장 재신청 검토
홍덕표 2020.09.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분석 재개를 위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묵인·방조 혐의에 대해 관련자를 조사하고 휴대전화 ...
法, 전광훈 보석 취소·보증금 몰수··· 140일 만에 재수감
여영준 기자 2020.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지난 4월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
저소득 장기 실업자 3500명에 1인당 100만원씩 준다
여영준 기자 2020.09.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저소득 장기 실업자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
[코로나19] 신규 확진 167명···나흘 연속 100명대 유지
이대우 기자 2020.09.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지난달 27일 400명대, 28∼29일 이틀간 300명대, 30∼2일 나흘간 200명대로 감소했으며 3~6일 나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0시 기준) 보다 167명 늘어난 누적 ...
"코로나 걸렸다" 꾀병 20대 실형···무임승차에 경찰 폭행까지
홍덕표 2020.09.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된 후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꾀병을 부렸던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기, 폭행, 업무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8)에게 징역 1년 6개 ...
난동 취객 제압 중 상처입힌 소방관에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0.09.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취객을 제압하던 소방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두 줄 분량의 짧은 청원은 최근 취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을 옹호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청원인은 “취객이 ...
중고차 가격 부풀려 차액 꿀꺽···매매업체 직원 벌금 300만원
이대우 기자 2020.09.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판매 한 후 1000여만원의 차액을 챙긴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A ...
불법체류 베트남인 2명 입건···비자만료 후 어선 조업 혐의
홍덕표 2020.09.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비자 만료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37)씨와 B(34)씨 등 베트남인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을 투입, 인천 선미도와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2척에서 이들을 각각 ...
'중학생 딸' 살해·시체유기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0.09.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학생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A(32)씨와 친모 B씨(39)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
'디지털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숨져··· 생전 억울함 호소
연합뉴스 2020.09.06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 A씨(20)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과 A씨의 지인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로, 올 7월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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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기각
황승순 기자 2020.09.04
[목포=황승순 기자]박우량 신안군수가 4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길 열렸다
이대우 기자 2020.09.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처분을 받은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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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 부산서도 피해 속출
김재현 2020.09.03
[부산=김재현 기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거쳐 남해안에 상륙한 뒤 동부내륙을 거치면서 부산지역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사망자와 부상자도 여럿 발생했는데, 오전 1시 30분경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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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부른 태풍 '마이삭'··· 1명 사망·1명 부상
홍덕표 2020.09.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마이삭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으로 사망 1명 ...
박원순 고소인 측 "朴 '업무폰' 포렌식 수사 재개를"··· 법원에 탄원서 제출
여영준 기자 2020.09.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중단되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30일 유족들의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이면서 일 ...
국가유공자 남편 사망 후 재혼한 아내··· 法 "국립묘지 합장 불가"
홍덕표 2020.09.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아내는 국립묘지에 합장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규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 판사)는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평택 공사장서 승강기 추락··· 현장 근로자 부부 2명 사망
오왕석 기자 2020.09.02
[평택=오왕석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승강장치(호이스트)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2일 오전 9시5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호이스트가 18ｍ 높이에서 갑자기 추락해 호이스트에 타고 있던 A(53)씨와 B(51)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사망했다. A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