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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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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까페 영업 허가 후 철거 명령··· 소송서 구청 패소
문찬식 기자 2020.02.12
[인천=문찬식 기자] 그린벨트에 카페 운영을 허가했다가, 카페 인테리어를 마친 후 불법 용도 변경을 이유를 들며 갑작스러운 철거를 명령한 인천 서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시 서구 시천동에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 모(59)씨는 2017년 10월 서구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딸이 운영하던 2층 카 ...
인천 주택 불··· 치매노인 사망
문찬식 기자 2020.02.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노인이 숨졌다.인천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A(79)씨가 숨지고 주택 내부 35㎡와 침대 등이 불 탔다.당일 오전 외출했다가 귀가한 A씨 아 ...
'2명 사망' 인천 크레인사고··· 警, 사고원인 人災로 결론
문찬식 기자 2020.02.12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1월 인천 송도의 한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려져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고는 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
大檢, '추미애 고발사건' 수원지검 이첩
여영준 기자 2020.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한다.한국당은 지난 10일 추 장관이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
"여직원에 '살찐다, 그만먹어' 상사 발언은 성희롱"··· 항소심서 원고 패소 판결
여영준 기자 2020.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장 상사가 공공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원익선 성언주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기업에서 근
警, '자녀 방임·암매장' 20대 부부 검거
황혜빈 2020.02.1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자녀 3명을 출산한 후 방임해 그 중 둘째와 셋째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검거됐다.강원 원주경찰서는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둘째 아이의 사망 사실을 ...
'아내 살해' 치매 노인 실형 → 집행유예 감형
홍덕표 2020.0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고양시 일산연세서울병원에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우한 폐렴' 허위정보 근절··· 警, 45건 수사··· 집중 단속
여영준 기자 2020.0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정보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지역 사회는 생업 활동에 크게 장애를 겪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유포 ...
준비운동 안시켜 회원 부상··· 法 "개인 트레이너 배상 책임"
황혜빈 2020.02.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개인 트레이너가 자신이 지도하는 회원의 준비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부상을 초래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김병룡 부장판사)은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 ...
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하루만에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이대우 기자 2020.0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긴급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지 하루만에 105만개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 ...
인천 빌라 신축현장서 화재
문찬식 기자 2020.02.09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8일 오전 8시1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47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10여분 만에 불을 진압했다.이 화재로 인해 건축자재가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공사장 근로자 3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 ...
'간 큰' 증권사 신입직원, 회삿돈 13억 꿀꺽··· 실형
여영준 기자 2020.0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증권회사에 입사한지 1년도 되지 않은 20대 직원이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8년 10월 A사에 입사한 B씨는 이듬해 ...
'필리핀 교민 청부살인' 한국인 덜미
이대우 기자 2020.02.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킬러'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 3명이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검거됐다.경찰청은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교민 박 모(당시 61세)씨 피살 사건의 한국인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살인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앙헬레스에서 호텔을 ...
'사법농단 의혹' 판사 재판 13·14일 선고
홍덕표 2020.02.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는 13~14일 나온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이어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
신발 매장관리 위탁계약··· 法 "매니저, 근로자 해당"
홍덕표 2020.02.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판매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의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 판사)는 신발 수입·판매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
사내 성희롱 피해 직원 2차 가해··· 르노 삼성車 임직원·법인 벌금형
임종인 기자 2020.02.09
[수원=임종인 기자]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직원에게 부당징계 등의 2차 가해를 한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4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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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4명 더 늘었다… ‘우한폐렴’ 확진자 23명
여영준 기자 2020.0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환자는 퇴원한 환자 1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늘었다.보건당국에 따르면 3명은 앞서 발생한 ...
윤석열, 신라젠 수사팀 보강… 변호사 “정치적 의도 의구심”
전용혁 기자 2020.02.0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팀 보강을 직접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가 6일 “시기 선택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신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젯밤 검찰측에서 신라젠에는 투입하지 않겠다 ...
16번 환자 딸·오빠도 확진… '슈퍼전파자' 우려
정찬남 기자 2020.02.06
[광주=정찬남 기자]국내 16번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환자의 딸과 오빠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른바 ‘슈퍼 전파’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슈퍼 전파자’는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칭하는 것으로, 이 단어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할 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 ...
애경 뒷돈 받은 前 국회의원 보좌관 실형
이대우 기자 2020.02.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모(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