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건물 관리비도 앞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등 분야 피해에 대해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14일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28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인 665건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파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제조사인 신우전자가 소방청으로부터 강제리콜 명령을 받았다. 리콜 대상은 신우전자가 2011년 10월~2014년 12월 생산해 설치된 14개 모델로, 총 16만990대다.이에 따라 신우전자는 이들 결함제품을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내년부터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가구주택으로 확대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이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