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칼럼

칼럼

Search: 7,586건
민화협·종단 ‘금강산 행사’참가
시민일보 2002.02.26
7대 종단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정부의 대규모 방북 불허에 반발한 통일연대측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남북공동 모임 행사에 참가키로 했다. 종단과 민화협측은 26일 오전 성명을 내고 “불신에 가린 정부의 태도에 엄중하게 항의한다”며 “이번에 금강산에 가는 것은 불신의 자락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새희 ...
공문서 위조등 2억여원 가로채
시민일보 2002.02.26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정진국 부장검사)는 26일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청공무원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로구청 8급(서기)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1월초 부서 교육여비 72만5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금지급 서류를 작성, 결재를 받은 뒤 지급금액을 ...
정부-전공련 ‘공허한 만남’
시민일보 2002.02.25
정부가 지난 22일 처음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연합체 대표 등과 만나 공무원 노조 도입과 관련, 공식적인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전공련 등 공직협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일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박성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상임대표 등 5명과 차봉천 전국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위원장 등을 각 ...
“주민자치센터 명칭 각洞 특성 반영해야”
시민일보 2002.02.25
일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탄생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명칭을 정하는 등 기존의 획일성을 탈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강동구(구청장 김충환)가 주민자치센터 시행 1년을 맞아 25일 구청 대강당에서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교육에서 ‘천편일률적인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
공무원 금품수수 제한대상
시민일보 2002.02.25
정부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제정 중인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에 금품수수의 제한 대상으로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문민정부 시절 공무원들의 10대 준수사항 등 비리근절을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세부적인 반(反)부패지침인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 제정을 ...
공직자 비리 553건 접수
시민일보 2002.02.25
정부의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가 25일로 출범 한달을 맞는다. 부패방지위는 “지난 약 한달 동안 모두 553건의비리가 신고·접수돼 이 가운데 69건을 심사, 부패행위라고 판단되는 6건에 대해 검찰, 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2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관에 이첩된 ...
시민단체간 ‘미묘한 기류’
시민일보 2002.02.25
재경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안을 놓고 최근 시민단체 사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규칙안을 통해 3월부터 참여연대와 경실련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소득공제나 손비처리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종교법인이나 복지·문화재단이 아닌 비영리 단체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에 ...
공직협 불법선거 막는다
시민일보 2002.02.23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심각한 가운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에 나섰다. 서울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병직)는 “지방선거에서의 불-탈법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감시에 나서고 있다”며 “이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차원에서 부정선거 감시 운동 ...
“北 전향적자세 기대”
시민일보 2002.02.23
최성홍 외교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양국의 대북 대화의지를 강조하며 북측의 대화참여를 강력 촉구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한 대화의지가 북한에 잘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3번에 걸쳐 대외연설을 한 것 자체 ...
교육정책 합의 결정
시민일보 2002.02.23
고교평준화나 기여입학제 등 각종 교육정책을둘러싼 혼란을 막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의제로 교육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2일 발표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보고서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 ...
복지시설 정년제 도입
시민일보 2002.02.23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 ...
“자격미달 단체장 출마마세요”
시민일보 2002.02.23
부산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이 6월 지방선거에서 자격미달단체장을 선정, 불출마를 권유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공련은 21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현직 자치단체장 가운데 자격미달에 해당하는 단체장에 대해 불출마를 권유키로 하고 단위 공직협으로 부터 접수해 25일쯤 부공련 홈페이지에 이름·불출마 선정사유·권고문 등을 게재할 ...
선호부서 보내준다
시민일보 2002.02.21
일선 자치구들이 민원 업무처리가 많고 부조리 우려가 높은 부서로 발령나는 것을 기피하는 직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자치구가 유능한 직원을 잡기위한 유치작전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도봉구(구청장 임익근)는 지난1월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가고싶지 않은 부서’로 꼽은 △청소행 ...
인천공항 우먼파워
시민일보 2002.02.21
월드컵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우먼파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공항세관에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세관원 숫자는 이미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항경찰대에서 입출국심사 및보안검색을 담당하는 여성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공항측에 의하면 이들은 여성 특유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에다 뛰어난 ...
약사회, 대권경선 참여 움직임
시민일보 2002.02.21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국민선거인단 공모에 대거 참여할 움직임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열린 시.도 약사회장 간담회에서 중앙회 대선전략팀이 여야의 국민선거인단 공모에 적극 참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당시 참석자 대부분이 이 제안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
재벌개혁 ‘수위싸움’
시민일보 2002.02.21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기준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간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를 느슨하게 하자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개벌개혁 차원에서 강도를 더 높이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출자총액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출자기업과 출자를 받는 기업이 동종업종이어야 한다. 아울 ...
민주화유공자 단체 창립
시민일보 2002.02.21
`광주민주유공자 예우법’에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이들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처음으로 발족한다. `대한민국 민주화 유공자회’(가칭) 준비위원회는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만섭 국회의장과 홍사덕 의원 등 관계자들과 회원 20 ...
장애인 선거권 보장
시민일보 2002.02.21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벌써 선거 열기가 뜨겁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한 표가 소중히 쓰이기를 원할 것이고 선거를 통해 당선되려는 사람들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원할 것이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바랄 것이다. 그 ...
공무원 노조도입 ‘안개속’
시민일보 2002.02.20
공무원 노조 도입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단일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24일 법외노조라도 출범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
“국회도서관 찾으니 감개무량”
시민일보 2002.02.20
“20대와 30대의 정열을 불태웠던 도서관을 고희가 넘은 나이에 다시 찾는다 생각하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원로 서예가 여초(如初) 김응현(75)씨는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개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뭉클한 감회를 밝혔다. 김씨가 국회도서관의 최초 직원이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