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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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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 “불이익 많아 불만”
시민일보 2002.01.24
파견 공무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각 부처는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이나 부처 소속기관과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파견을 끝내고 본부에 돌아온 공무원들 대부분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교사 출퇴근시간 자율화
시민일보 2002.01.24
3월부터 초·중·고 교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학교별로 달라진다. 현재 출퇴근 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로 획일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에 따라 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으로 바뀔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새 학기부터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해진 근 ...
일제잔재 청산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2.01.24
지난해 4월, 일제헌병으로 독립군을 잡아 가둔 자가 국립묘지에 독립지사와 나란히 묻혀있는 현실을 보고 국회의원으로서 독립군의 딸로서 해야할 일로 일제잔재청산의 뜻을 품었다. 이렇게 시작된 모임이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으로 현재 여야 의원 스물 아홉 분이 함께 하고 있다. 일제잔재청산 입법에 나섰던 제헌의회 선배 ...
베트남을 다녀와서
시민일보 2002.01.23
우리에게 베트남 하면 생각나는 것이 포연과 학살, 보트피플, 고엽제 후유증 등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이다. 최근 국회산업자원위원의 자격으로 월남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현지 석유개발 실태, 베트남의 자원현황, 한·베트남의 교역전망 등에 관한 입법자료 조사가 그 목적이었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더 큰 성과를 ...
사이버 매매춘과 ‘제2전쟁’
시민일보 2002.01.22
서울 미아리창녀촌에서 ‘매춘과의 전쟁’을 치른 국내 첫 여성 경찰서장 출신 김강자(56) 총경이 지난 17일 신설된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사이버 채팅 대책반’을 구성, 사이버 여성·청소년 사범들과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김 과장은 “전통형 매춘가인 미아리에서 미성년자들을 구해냈던 것이 1단계 프로젝트였 ...
퇴직공무원 시간제 활용
시민일보 2002.01.22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2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시간제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종전 1세 미만에서 3세미만으로 높였다. 그동안 퇴직한 ...
개방형 임용기간 2년 연장
시민일보 2002.01.21
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위는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이 3년으로 짧아 우수한 민간인의 지원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 ...
국가고시 경쟁률 작년 수준
시민일보 2002.01.21
올해 행정·외무·지방(행정직) 등 국가고시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7·9급 공채에서 응시자가 대폭 증가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청년실업률이 높긴 하지만 그들이 당장 행정고시 준비 등으로 옮겨가기는 힘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시제도 개편작업이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수험생들은 시 ...
무엇이 진정 공기업민영화인가
시민일보 2002.01.19
공기업민영화를 놓고 이해당사자간에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한전발전자회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의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기업 산하 노동조합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고 일부 연구기관 또는 입법기관 일각에서 조차 민영화의 부작용에 대한 ...
향응·금품수수·청탁금지 신설
시민일보 2002.01.19
정부는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그동안 사문화 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바꾸고 법령형식을 갖추도록 해 징계의 분명한 기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대한매일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현행 공직자 준수사항은 국무총리 지침이기때문에 선언적 의미에 그 ...
高價유물 100여점 역사발물관 기증
시민일보 2002.01.19
정년퇴임을 앞두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유물 100점을 오는 4월 개관하는 서울역사박물관에 모두 기증한 김재종(60·사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는 “힘들여 모아온 유물들을 박물관측에 서도 기쁘게 받아줘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가 기증한 유물은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알려진 포도그림 8폭 짜리 병풍을 비롯해 ...
여성 소방간부 1년후에 나온다
시민일보 2002.01.19
여성 소방간부 후보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18일 67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한 선(31), 김현정(30), 진광미(24)씨 등 3명. 현재 여성 소방공무원은 전체의 2.6%인 624명이 있지만 지금까지 간부후보를 선발하지 않아 여성간부는 이원주 서울성동소방경 ...
공문서 ‘디지털화’ 시범운영
시민일보 2002.01.19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문서관리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추진에 맞춰 기안문과 시행문을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의 서식을 없애고 편지 형식으로바꾸는 등 새로운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문서의 전자유통에 장애가 되는 선과 박스를 없애고 문서번호,시행일자 ...
주식로비 공무원 2~3명 추가 포착
시민일보 2002.01.19
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 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9일 최근 입수한 패스21 실제주주 명단이 담긴 비밀장부 내 역을 정밀 분석중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2~3명의 공무원이 윤씨로부터 대가성있는 주식 을 받은 흔적을 추가 포착, 주식취득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보유주식 49만 ...
국회 공적자금 청문회 열려야
시민일보 2002.01.17
50년만의 이상난동으로 1년중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을 앞두고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고 있다. 제주도에는 벌써 봄의 전령 개나리가 꽃망울을 피우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보면 정말 한 겨울 중에 봄을 느끼는 것이 새롭다. 이상난동을 두고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주부들은 한 시름을 놓고 있고, 스키장 이다 해서 겨 ...
시민단체 심상찮다
시민일보 2002.01.17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예정된 2002년, `선거의 해`를 맞아 벌써부터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올 선거를 정치개혁의 기회로=참여연대(사무처장 박원순)는 올해를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대표 한 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보스(boss) 중심 ...
검사장급 이상 司正 임박
시민일보 2002.01.17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이명재 전서울고검장을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대규모 검찰 후속 인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신임검찰총장과 사시11회 동기인 김영철 법무연수원장이 이날 사퇴의사를 밝혀 인사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신임 검찰총장체제 출범으로 20여명에 ...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제언
시민일보 2002.01.16
2002년 6월1일 마포 상암의 하늘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를 생각하면 가슴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름 22㎝ 410g 의 둥근공 하나가 세계 수십억 인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위대한 힘! 그 힘이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 상암지구에서 발산된다. 필자는 주경기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온 시민 ...
“국정 해치는 행위 철저 단속”
시민일보 2002.01.16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고 말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할 수 없어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잘해주지 못해 정부가 큰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종남 감사원장, 최경원 법무·이근 ...
“월드컵·선거 치안에 최선”
시민일보 2002.01.16
“서울은 사건과 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데다 올해는 월드컵과 선거 등 치안 수요가 많은 해이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해야겠지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게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경찰을 만들고 싶습니다.” 경찰대 1기생으론 처음으로 14일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장(구로경찰서장)에 임명된 윤재국 총경은 한 지역의 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