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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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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
문민호 기자 2025.02.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지 45년 만이다.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고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
5만원권 위폐 수천장 제작 法, 40대에 '징역 2년 6개월'
여영준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인 구매를 위해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든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지 ...
"'폭행·폭언' 전북체육회 간부 강등 정당"
박소진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간부에게 내린 징계(가등)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집무실등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18일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이들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
계열사 대표 2명 1심서 징역 9·10년 '아도인터내셔널 4000억대 유사수신 사기'
박소진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 ...
'사교육 카르텔'교사 249명 적발··· 213억 '문항 거래'
문민호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 교원들은 2018년~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
5년간 전국 공사장 화재 2732건
여영준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방청은 18일부터 전국 대형 공사장 긴급 화재안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난 공사장 화재는 모두 2732건이었다.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으로 연평균 ...
교원 정신질환 고위험군 걸러낸다...자격증 인·적성 검사등 대폭 강화
문민호 기자 2025.02.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18일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우선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여영준 기자 2025.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초등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17일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헌재에 '尹 파면 촉구' 의견서··· 참여연대 등 '헌법 파괴 쿠데타'
박소진 기자 2025.02.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7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서 4만5289장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전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권력을 ...
40대 친모, 자녀 2명·지인과 극단 선택 시도 병원 33곳 거부···3시간 여만에 이송
이대우 기자 2025.02.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북 보은군에서 40대 여성이 그의 초등생 자녀 2명, 지인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16분경 "A(50대·여)씨가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오 ...
경찰 간부가 대낮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25.02.17
[인천=문찬식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휴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연수서 소속 50대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토요일인 지난 15일 오후 2시19분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
고가아파트 편법 증여·가장매매 부동산 탈세혐의 156명 세무조사
여영준 기자 2025.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적발됐다.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 ...
'명태균 사건' 중앙지검 이송··· 김영선 추가기소
문민호 기자 2025.02.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했다.창원지검은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김 ...
공덕역 내부 변전실서 연기...한대 공항철도 무정차 통과
문민호 기자 2025.02.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7일 오전 9시 26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해 공항철도 상·하행선 열차가 약 2시간동안 무정차 통과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열차 운행은 오전 11시 15쯤 정상화됐으며,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었다.연기는 공덕역 기계실에 있는 변압기에서 연기가 발생 ...
'日 위안부 피해' 길원옥 할머니 별세
문찬식 기자 2025.02.17
[인천=문찬식 기자] 17일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빈소가 마련됐다.길 할머니의 별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길 할머니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 매우 가슴 아프다"며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인증··· 이력관리제 도입
이대우 기자 2025.02.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잇따른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그해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 한데 이어 ...
MBC PD수첩 '故 장자연 사건 보도' 소송
박소진 기자 2025.02.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가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부모 건물에 불 지른 30대 딸
문찬식 기자 2025.02.16
[인천=문찬식 기자] 금전 문제로 부모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인천에 있는 부모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원인 규명 착수
최성일 기자 2025.02.16
[부산=최성일 기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공사장의 화재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16일 시작됐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국립재난안전원 등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화재 발생 현장에서 합동 감식에 나섰다. 합동감식은 화재가 발생한 지점 확인은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