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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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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소추'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각하
문민호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3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법조계는 헌재가 김모 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2024년 12월 17·24일 각각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헌재는 "국회의 ...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습·애도기간 종료
황승순 기자 2025.01.06
[남악=황승순 기자] 제주항공 참사 현장의 수습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유족들의 대다수가 무안국제공항을 떠난 가운데, 주요 합동분향소는 6일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를 보였다.새해 첫날 무안공항 청사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600m가 넘는 긴 대기 줄을 형성했지만, 이날은 한산한 상황이었다.지난 4일까지 국가 애도 ...
尹측 "위법 체포·수색영장 집행" 공수처장·국방차관등 11명 고발
여영준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제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66개 추가···소득기준 완화
문민호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오늘부터 전국 꽁꽁··· 서해안엔 대설
박소진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기상청은 화요일인 7일부터 강추위가 시작되고 충청 이남 서해안 쪽에 많은 눈이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시간당 최대 5cm가량 퍼붓는 데다 한파까지 겹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것으로 예상된다.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부터 9일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에 쏟아졌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하면서 많은 눈 ...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14일까지 연장
여영준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항공 참사로 폐쇄된 전남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이 일주일 더 늘어났다.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는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 폐쇄가 연장됐다.활주로는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사고 직후부터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됐다가 7일 오전까지 한 차례 폐쇄 기간 ...
공수처 "尹 체포 구수본에 일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
이대우 기자 2025.01.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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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
황승순 기자 2025.01.06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가족과 현장 대응 인력, 간접 재난 경험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군민들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무안군은 사고 첫날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관련 비방글 게시자 검거
황승순 기자 2025.01.06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1. 4일.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악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자택에서 임의 동행해 조사 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시신 인도 마무리
문민호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7일간의 일정 끝에 종료됐다.5일 수습 당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까지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꼬리 동체 부분을 포함한 3차 수색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유의미한 유류품이나 시 ...
복지부, 34만 2510원 결정 장애인연금 급여 2.3% 인상
여영준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이 지난 2024년보다 2.3% 오른다.보건복지부는 5일 지난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 2024년 33만4810만원에서 7700원 오른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소득에 따라 3만~9만원의 부가급여가 더해져 ...
임금체불 2 兆··· 노동부, 설 명절 전 '집중 청산'
여영준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앞서 2024년 1~11월 임금체불은 1조8659억원 규모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12월분까지 포함하면 체불 금액은 총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노동부는 집중지도기관에 전 ...
채팅방에 이태원참사 女희생자 성적 모욕글 大法 "음란물 유행위"···무죄파기
문민호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채팅창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조계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 ...
法 "집회서 방어위해 상대 밀쳤다면 폭행 아냐", "정당방위"···무죄선고
최광대 기자 2025.01.05
[남양주=최광대 기자]집회 현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으로 밀쳤더라도 방어행위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2023년 12월 집회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7월 경기 ...
건보공단, 자료미비 이유로 명의도용 미검토...法 "심사자체 거부 위법"
이대우 기자 2025.01.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 변경 요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명의도용으로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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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출범
황승순 기자 2025.01.05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오늘(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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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시민 화장장 사용료 면제
황승순 기자 2025.01.05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을 위해 목포승하원(화장장)무료 이용 지원에 나섰다.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목포시가 마련한 목포역 광장 합동분향소에 목포시민들의 발걸음이 지속되고 있다. 시 ...
무안공항 관제탑 등 압수수색···교신내용 등 확보 나서
문민호 기자 2025.01.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꾸리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나원오 수사부장)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담당 부서 사무실과 관제탑,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
경찰 "尹 체포 지원 위법성 없게 할 것"
박소진 기자 2025.01.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언론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
입시 과외·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
문민호 기자 2025.01.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들의 대학 입학시험에 참가해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상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