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수십년간 해외로 도피한 60대 사업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1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1995년 상반기 13차례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발달장애인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가 도입된다.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한 해 3조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1조6900억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강제 퇴거당한 주민이 재개발 조합장과 성북구청장 등을 고소했다.24일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의 명도집행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강제 퇴거당한 김수진 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전날 신월곡1구역 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은 고객 정보 탈취를 인지한 지난 19일보다 하루 빨랐고, 또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 202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쇼핑몰 운영자가 다시 300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남수연 부장검사)는 A 쇼핑몰 주 운영자인 50대 B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범인 쇼핑몰 회장, 본부장, 전국총판 대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 인근 해상에서 변사자 A씨(60대 남성 추정)가 발견되어 해경이 조사중이다.목포해경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44분께 목포시 산정동 소재 남항 관공선 부두 인근 해상에 사람이 죽은채로 물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지나가던 행인이 변사자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 ...
[남양주=최광대 기자] "지갑 잃어버렸다"며 일면식 없는 학생이나 청년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대로 잠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남 일대와 남양주시 등지에서 길가는 사람에게 접근해 돈을 빌리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에 대한 처벌이 오는 6월부터 이뤄진다.23일 서울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상습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6월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출생아 수도 8개월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4.2%) 증가했다.2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시내 무인점포를 돌며 키오스크에 보관된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상습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15일 서울 일대 무인점포 10여곳에서 드라이버로 키오스크를 훼손한 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SK텔레콤 내부 시스템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반면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인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2년 전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동통신 업계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USIM)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인천=문찬식 기자]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유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씨(24) 등 10∼30대 남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7명의 사상사를 낸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의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과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아울러 현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