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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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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 '1일 선원' 위장 고용 불법 원거리 낚시 9척 적발
최성일 기자 2024.12.26
[울산=최성일 기자] 낚시꾼을 선원인 것처럼 위장해 영해 밖 불법 원거리 낚시를 나간 혐의로 낚시 어선 선주와 선장등 10명이 해경에 붙잡혔다.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 어선 9척의 선주·선장 1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즐기는 ...
56억 '양주 유통 사기' 30대 징역 6년
이대우 기자 2024.12.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56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을 ...
10개월 영아에 휴대폰 던진 20대女
박소진 기자 2024.12.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10개월 아기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두개골 함몰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인천 서구 청라동을 주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생후 10개월된 B양의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특수상해)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 ...
'라임 김봉현 돈세탁' 수십억 빼돌린 조폭 2심도 실형
문민호 기자 2024.12.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돈세탁 지시한 수십억원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부장판사)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 ...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색 노조측 "투쟁 불법화 목적" 비판
여영준 기자 2024.1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광고탑 고공농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지난 10월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업 ...
'유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 판결 파기
박소진 기자 2024.12.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은 두 회사와 주원료가 다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이 어떤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원심 ...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역활력타운' 10곳 조성한다
이대우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은퇴자, 귀농ㆍ귀촌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5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2025년도 지역 활력 타운 및 민관 상생 투자 협약 공모' ...
'약속한 위치에 기명' 미리 짜고 시의장 투표한 시의원들
여영준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시의회 의장 선출 투표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은 전ㆍ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ㆍ신우정ㆍ유재광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ㆍ현직 시의원 3명에 대한 항 ...
"온라인 성적 욕설···성적욕망 있어야 처벌"
문민호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이 온라인을 통해 성적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의 성적 표현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1월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무원 노조활동 '근무시간 면제'···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첫 시행
이대우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27일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건전한 ...
'무면허 대리수술 지시' 병원장 2심서 감형
박소진 기자 2024.12.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무면허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형외과 병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복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관악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최근 ...
후임병에 가혹행위·폭행
최성일 기자 2024.12.25
[청주=최성일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생양파를 씹어 먹어라"며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공군 한 부 ...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1500만명 돌파
여영준 기자 2024.12.25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인원이 1560만명에 달하며 일 평균 거래대금은 15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를 ...
음주운전사고 1日 평균 42건
이대우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2건 발생하고, 12월 목·금요일에 30대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1161명의 사망자와 12만2566명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구속 영장
박소진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 연장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오는 1월1일까지 ...
'대형차 운전' 女소방관 배제 인원위 "배려 아닌 성차별"
이대우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 소방관을 대형차량 운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기도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소방본부장에게 간부 성평등 교육 등 성차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 잇따라 검거 총8만 6000명분 밀반입· 유통 시도
문찬식 기자 2024.12.23
[인천=문찬식 기자]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 마약 운반을 시도하던 외국인들이 검거됐다.2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33·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더불어 이와 같은 혐의로 대만인 B씨(36,여)와 일본인 C씨 ...
'시의원들에 돈 봉투' 양주시장 재판행
박소진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강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해 ...
'라임 주범' 도피자금 마련 위해 주가 조작
문민호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과거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이며, 3 ...
이자·배당·연금소득도 건보료 조정대상 된다
여영준 기자 2024.1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5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5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