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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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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증원 이전으로 회귀
여영준 기자 2025.04.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
'여경 추행 혐의' 前 경찰관 2심서도 징역10개월 집유
이대우 기자 2025.04.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귀포경찰서 소속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 ...
오피스텔·주택가에 수십억대 도박장
최성일 기자 2025.04.17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부산 시내 오피스텔 등에서 50억원대 불법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 등)로 40대 A씨 등 업주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과 손님 40명 등 6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2024년 4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
'사교육 카르텔 사건' 100명 송치
박소진 기자 2025.04.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시험 문항을 거래하며 수억원을 주고받은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직원 등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송치 ...
경북산불 피해 1조1306억… 주택 4458채 불타
문민호 기자 2025.04.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 경북 5개 시·군을 초토화시킨 '경북산불'에 따른 피해 금액이 1조130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게 피해를 준 대형 산불로 사유 시설 5090억원, 공공시설 621 ...
육아카페 산모교실서 상조상품 '함정 판매'
이대우 기자 2025.04.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육아카페 주최로 열린 산모 교실에서 진행된 ‘상조 서비스 무료 체험’ 참가자들이, 업체가 잠적함에 따라 3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수 십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네이버 육아카페가 주최한 산모 교실 참여자 수백 명이 상조 상품이 무료인 줄 알고 ...
경기도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독감 주의보'
채종수 기자 2025.04.16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이후 포천, 동두천, 안성, 이천, 평택, 화성, 용인 등 7개 시에서 총 18건이 발생했으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 ...
'尹 체포 저지'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박소진 기자 2025.04.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 ...
"용인 일가족 5명 사인 전형적 목 졸림死"
오왕석 기자 2025.04.16
[용인=오왕석 기자] 50대 가장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에 관해 사망자들이 목 졸려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16일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망자들이 사인에 관해 "전형적인 목 졸림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이는 부검의의 1차 소견이 ...
주인 못찾은 건보료 환급금 327억
이대우 기자 2025.04.16
수백억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건 ...
'중대재해법' 3년간 경영책임자 15명 유죄
문민호 기자 2025.04.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 ...
고령층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문민호 기자 2025.04.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는 공단이 2004년 11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와 맺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협약에 따른 것이다.1차 모집은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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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 김 양식장 운영 어업인 적발
황승순 기자 2025.04.16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전남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어업인 18명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김양식 ...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용의자 체포
오왕석 기자 2025.04.15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앞서 이날 오전 9시55분경 A씨의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 ...
法 "관리소홀 한전에 배상책임"
박소진 기자 2025.04.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신주와 전선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 양조장 운영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제주항공 참사 수사 깊은 실망" ··· 유족들 공식 항의
황승순 기자 2025.04.15
[남악=황승순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15일 전남경찰청에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협의회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은 점점 깊은 실망과 우려를 ...
초등생 치고 도주한 50대
최광대 기자 2025.04.15
[남양주=최광대 기자] 경기 남양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
경기도 특사경, 배달식당 점검
채종수 기자 2025.04.15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10~21일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점검해 34곳에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1심서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2025.04.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처음 본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자장치 ...
'14명 사망 오송 참사' 부실제방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문민호 기자 2025.04.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