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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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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절도범 60대 체포
여영준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세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26분경 대전 중구 신지하상가 귀금속 매장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걸이 2점과 목걸이 ...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여영준 기자 2024.12.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17일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20분경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 ...
'尹 탄핵심판서류' 송달 지연··· 현재 "접수확인 못받아"
박소진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경찰 "김용현과 계염 사전논의 정황"
문민호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내란 혐의 등을 받고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 ...
시각장애인에 후견인 서류 요구
박소진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서류를 요구하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한 은행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시각장애인 A씨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대출을 위해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은 것에 ...
'인천 스토킹 살해' 30대 징역 30년 확정
문민호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내렸다. 법조계는 최근 대법원 1부 (신숙희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대법원은 "범행의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
여영준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 ...
갭투자로 60억대 전세사기...法, 50대 '징역 10년' 중형
정찬남 기자 2024.12.17
[광주=정찬남 기자]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68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 ...
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특급등기도 수취거부 반송
이대우 기자 2024.12.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우편으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
건설폐기물 처리 불법행위 ７３건 적발
채종수 기자 2024.12.16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총 7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이번 특정감사는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 ...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 구속···8명 입건
문민호 기자 2024.12.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한 사채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피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사망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아울러 범죄 행위에 이용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
노조게시판 직원 댓글 고친 언론사 대표
문민호 기자 2024.12.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회사 노조게시판에 자신을 향한 부정적 댓글을 멋대로 수정한 언론사 대표의 행위가 '정보 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 ...
의대교수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해야”
이대우 기자 2024.12.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현 의료대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의대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는 의료 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기 ...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５주연속 증가세
이대우 기자 2024.12.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5주간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7.3명으로 유행 기준(8.6명)에는 못 미치는것으로 집계됐다.인플루엔자 유행이 극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61.3명)과 ...
檢、 김용현 강제연행 시도··· 조사 거부로 불발
여영준 기자 2024.1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
ＩＣＴ기반 ‘원격중환자실‘ 내년 첫 선
박소진 기자 2024.12.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책임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의 현황 및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협진할 수 있는 원격중환자실(e-ICU) 을 구축ㆍ운영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 ...
야산·바닷가에 밀반입 마약 은닉... 판매·투약한 내외국인 13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4.12.16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3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중 마약 공급책인 20대 A·B씨는 지난 9월경 미국에서 필로폰 2.5㎏를 밀반입해 창원과 부산지역 야산과 ...
"비상게엄 관련자료 폐기 금지"
여영준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국가기록원에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의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 ...
이사회 의결없이 취업규칙 정년퇴직 처리 大法 "의결 전까지 무효 ··· 부당해고"
이대우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취업규칙 개정에 의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의사회 의결 전까지는 이로 인해 취업규칙 상의 정년 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 ...
21년간 전투헬기 조종하다 '난청' 法 "공상군경 국가 유공자에 해당"
박소진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헬기 조종사로 21년간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