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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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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용 원단 발주하고 수령 부당거부
박소진 기자 2025.04.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공정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주문한 마스크용 원단을 일방적으로 수령 거부한 의류업체 위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체인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중 약 4만 야드(2억4800만원어치)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
"산불피해지역 산사태 발생 예방 온 힘"
이대우 기자 2025.04.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다가오는 여름철에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예방 대책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 ...
'온라인게임 음원 무단사용' 소송
여영준 기자 2025.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가 최근 미국 소재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이는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배경 음악으로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경우 음원을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 ...
건설 현장서 다친 사무직... 法 "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문민호 기자 2025.04.0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아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의 보험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 ...
지역난방 열 요금 상한선 하향... 난방비 5% 낮춘다
여영준 기자 2025.04.06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7일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6일 산업부에 따르면 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100%)을 택하거나, 이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경우 자료 증빙을 통해 ...
檢, '홈플러스 사기 혐의' 수사 본격화
이대우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배 ...
부산시교육감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난동
최성일 기자 2025.04.03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이크니 30대 남성 A씨가 경찰서에서까지 소란을 일으켜 입건됐다.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A씨가 소란을 피웠다.A씨는 당시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이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
한라산 자연석 캐다 적발된 70대 일당 2명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 의무화
여영준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공동주택 각 세대에 마련된 소화기나 완강기 등 소방시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청은 3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 운영을 안내했다.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의무 ...
제약회사 향응 받고 약품 처방
문민호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 회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2만8332원을 추징했다.A ...
"산불 피해 현재까지 8000억…1佻 훌쩍 넘을 것"
박병상 기자 2025.04.03
[안동=박병상 기자]경북도는 5개 시군을 덮친 '경북 산불'의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3일 밝혔다. 2일 기준 5개 시군의 피해조사액은 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현재 도로, 문화재,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피해조사가 끝났지만 주택(68.9%), 농작물(85.9%), 가축(98.0%) 등은 조사 ...
'도이치 주가 조작' 전주등 관련자 9명 모두 유죄 확정
박소진 기자 2025.04.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 ...
대학 동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지인 능욕방'에서 유표한 15명 검거
문찬식 기자 2025.04.02
[인천=문찬식 기자]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만든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B(25 ...
스쿨존 횡단보도서 어린이 치고 뺑소니
문민호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치고 도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어린이들 통행이 빈번한 ...
50·20대 모녀 숨진채 발견
임종인 기자 2025.04.02
[수원=임종인 기자] 2일 오전 7시42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18층짜리 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이 오피스텔 거주자인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인 20대 B씨로,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와 B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다른 가족 없이 단둘이 살아오 ...
'젖먹이 방치 사망' 20대 미혼모
임종인 기자 2025.04.02
[수원=임종인 기자] 젖먹이를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미혼모가 범행 동기에 관해 "아기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상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
산불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세 납부기한 '4→7월' 늦춰
문민호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매년 4월은 한달간 법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인 울산 울주군, 경북 ...
강원 양양·삼척등에 50억대 불법도박장
박소진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원도 양양과 삼척 등지 불법 성인 게임방에서 5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원 양양과 삼척 등지에서 불법 성인 게임방에서 ...
'尹 선고일' 경찰기동대 1400명 투입 24시간 대응
여영준 기자 2025.0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 ...
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 大法 "개인정보법 위반 해당 안돼"
문민호 기자 2025.04.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법원으로부터 받는 판결분 사본을 개인적 용도로 활용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