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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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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19년 강원산불' 공공시설물 피해 배상해야"
문민호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약 2년 6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
헬스장 이용료도 30% 소득공제
박소진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약 1만 3000곳 중 ...
차선 변경차량 노려 고의 사고
임종인 기자 2024.12.15
[수원=임종인 기자]법원이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
檢, '계엄 공모'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문민호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곽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 국회 투입 등)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
"한 품은 조상있다" 수억 뜯은 무당 실형
이대우 기자 2024.1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방문객에게 억 단위의 돈을 편취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 ...
조합 자금 빼돌려 개인 빛 변제, 주택 조합장 "벌금 1000만원"
정찬남 기자 2024.12.12
[광주=정찬남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지역주택조합 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광주 광산구 모 지역주택 조합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3년 ...
집단사직 불참 전공의등에 "부역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의사 구속
이대우 기자 2024.1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불참한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의사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무렵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 ...
포스코 공사소음 피해 손배소, 法 "1인당 20만원 배상하라"
정찬남 기자 2024.12.12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주민들이 공사 과정에서 생긴 소음 등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화정동 주민 94명이 포스코 이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주민들은 포스코 이앤씨 측이 포스코더샵 아파트를 짓는 과정 ...
'사기전과 148범' 출소 직후 또 사기 행각
문민호 기자 2024.12.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휴대전화 모형을 진짜 전화인것 처럼 속여 맡긴뒤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사기 전과 148범의 50대가 검거됐다. 12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A씨(50)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모형으로 전화하는 척 매장에 방문해 계산할 때 지갑을 두고 나 ...
수백건 성매매 후기 '검은 부엉이' 징역 1년
임종인 기자 2024.12.12
[수원=임종인 기자]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후기를 게재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
비상계엄 전후 국방부등 기록 훼손여부 살핀다
문민호 기자 2024.12.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을 했다.하지만 비상계엄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 ...
'고객정보 꼼수 수집' 손보사 4곳에 92억 과징금
박소진 기자 2024.12.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자동차 손해보험사들 92억여원의 과징금 등을 물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보사에 대해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이 중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
중고마켓 명품이 짝퉁?···올해 23억 위조상품 적발
채종수 기자 2024.12.11
[수원=채종수 기자]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 ...
"퀴어영화 상여 배제는 차별" 인권위, 인천시에 대책 권고
박소진 기자 2024.1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인천시가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성소수자)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여성단체가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후, 인천시 담당 과장이 상영작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퀴어 영화와 ...
'거래정지' 미리 알고 보유주식 전량매도
여영준 기자 2024.1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계 감사로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알고, 보유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6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3월 결산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 공 ...
"교육·복지장관 참회하고 물러나라"
문민호 기자 2024.12.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과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했다. 이날 전의비는 "교육부 이주호, 복지부 조규홍은 내란 수괴의 하수인임을 참회하고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를 겁박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라& ...
'정부 비밀펀드' 내세워 170억대 투자사기
정찬남 기자 2024.12.11
[광주=정찬남 기자] '정부 비밀 펀드'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70억원을 가로채고 장기간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씨는 실 ...
김용현(前 법무장관), 구속영장 발부 직전 극단선택 시도··· 즉각 저지
박소진 기자 2024.1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2ㆍ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52분쯤 서울 동부구치소 내 화장실에서 러닝셔츠와 내복 하의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자살을 시 ...
사상초유 대통령실 강제수사···'피의자 尹' 적시
문민호 기자 2024.12.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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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4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21건 적발 … 올 한해 111건 적발
황승순 기자 2024.12.1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1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실시한 4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기간 중 미신고 선박 21척을 적발했다. 승선원 일제 단속 기간은 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