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페인트통 용기에 1800억원대 액상 코카인을 숨겨 밀반입한 뒤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일당 3명이 구속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55)와 국내 판매책 B씨(27)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 관람 후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체포됐다.1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께 송파구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여성을 야외주차장에서 강제로 입을 막고 납치하려 한 혐의(납치미수)를 받는다.피해자가 저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설 주차장의 민원으로 배정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빼앗기게 된 이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주차장제거(삭선) 심의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 화재가 다른 유종의 자동차 화재와 비교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소방청의 '자동차 유종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의 총 화재 건수는 131건으로 다른 유종의 차보다 적었다.경유가 67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가 3885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북한이 올해 들어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잇달아 날려 보내면서 전국 곳곳에서 1500건이 넘는 119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일~8월 13일 북한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한 119 신고는 1567건이 있었다. ...
[울산=최성일 기자] 시공 면허도 없으면서 뒷돈을 수천만원씩 주고 화학공장 신축·증설 공사를 하도급받으려 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원청 또는 하청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이 광복절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차량 불법튜닝 44건과 음주운전·무면허, 기타 교통법규위반 운전자 등 총 164명을 적발했다.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8시~ 15일 오전 5시 한강 잠수교, 북악 스카이웨이를 비롯해 폭주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138곳에 교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보훈부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일제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치안보고록’과 ‘치안제외보고록’으로, 1940년대 독립운동을 하다 수감된 ...
[남악=황승순 기자]불법 보도방을 운영해온 운영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은 2024년 상반기부터 강력 범죄 및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도방 운영과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수 십 명을 검거해 정도에 따라 운영자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 경찰청 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3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파산을 피하기 위해선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토로했다.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현재 약 70여개 회사가 8월에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지난 12일 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형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양형위는 먼저 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섬 학교 행정실 직원이던 50대 여성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옹진군 모 중학교 전 행정실무사 A(54·여)씨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지난 5월27일 옹진군 자택에서 A씨가 숨진 사건 ...
[인천=문찬식 기자] 지하철 역사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탄산음료를 마신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구토 증상을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께 남동구 간석동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역사 안에서 인천교통공사 직원인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이 구토 등 증상을 보였다.경찰은 당일 ...
[청주=최성일 기자]금 매장량이 많은 광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6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항암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11일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검찰에 따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의 학대로 사망케 한 태권도 관장을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했다.7일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