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감찰 요구 협조 않은 게 징계 사유”
유상범, “질 낮은 고발장 같다는 표현이 맞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감찰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징계사유”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출석, 진술 등에 대한 것도 다 협조를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조사의 형태를 감찰을 받는 대상이 정할 순 없고 감찰하겠다는 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게 더 이상할 수 있다”며 “어차피 징계위원회가 열려 결정했을 때 정직 이상 처분할 경우 대통령께 청구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후 진행 과정에 충분히 대통령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용인한 것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사유 중 ‘법관 성향 파악’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된 자료를 보면 판사의 판결 성향만 수집했다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 취미 등도 있었는데 이런 건 일부 보수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기사를 검색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건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는지 여부 등인데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느냐 하는 건 굉장한 비밀로 법원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나와서 (윤 총장이)퇴임 이후에 정치를 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으면 검찰총장으로서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하거나 부정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후 어떠한 적극적 자세가 보이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그런 식 해석에 대해 용인하고 수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당의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질 낮은 고발장 같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먼지털이식 징계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걸 보면서 추미애 장관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모아서 징계 사유를 설시했는데 마치 윤 총장을 찍어낼 수만 있다면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아집과 독선만이 보이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관 성향 파악’ 부분과 관련, “제가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도 중요 사건을 기소하면 공판이 진행되는데 검사들이 판단하기에 판사의 재판 진행 모습 등을 보고 대응전략도 짠다”며 “그것을 불법사찰이라고 명명했는데 불법사찰이 되려면 오히려 윤 총장이 언론사 회장과 개인적으로 주점에서 술 마셨다는 내용을 몰래 찾아내는 것, 개인적 사생활을 찾아내는 게 불법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 “윤 총장이 자기를 대선주자에서 빼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게 얼마 안 됐고, 윤 총장의 발언이 있을 때 저도 국정감사장에 있었는데 그 이후 언론보도가 나올 때마다 계속 요구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밝혔지만 언론에서 끊임없이 본인들이 해석해서 쓰는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대선주자로 올려놓고 본인들이 여론조사하고 평가한 걸 가지고 묵인 방조라고 한다는 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검찰총장의 정치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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