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날 선 공방,,,차기 대선 전초전 양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이 다른 복지지원 정책으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30일 현재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 시장과 이 지사가 각각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놓고 서로 '치고 받는' 설전의 강도가 갈수록 독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페이스북 공방전은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 도발에 대해 오 시장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맞받아 치면서 촉발됐다.

이 지사는 전날 오전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 제하의 페이스북 글로 포문을 열면서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 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고,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냐"며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화페형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며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예술 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고 역설했다.

기본소득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데이터세·인공지능 로봇세·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지난 해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두고 보편지원을 설파하며 이슈를 선점했던 이 지사가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슈 재점화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재원 부담이 최소화되는 안심소득 vs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기본소득'이란 제하의 페이스북 글로 이 지사 주장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님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은 감사한다"며 "전 세계 복지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될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인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여유를 보였다.

특히 오 시장은 안심소득 재원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설계할 예정"이라며 "안심소득 지급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의 일부가 중복 지급되지 않고, 그 기존의 복지재원을 안심소득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만큼 늘어나는 복지재원의 총량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이 천문학적 재원 충당을 위한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공박했다.

오 시장은 '월 50만원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탄소세·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목의 증세를 언급한 부분을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세금폭탄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증세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에도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시 계획에 대해 "차별급식 시즌2"라며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을 지원해 세출 혜택도 이중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 시장을 자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 포장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가 시행한 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자산이나 소득, 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다.

이 지사는 지난 해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경기도민 대상으로 지급하면서 기본소득 의제를 선점한 바 있다.

반면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은 소득 하위 50%(중위소득 이하) 200가구를 선정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약 6000만원)에 미달하는 만큼의 소득 중 50%를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안심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나랏돈으로 퍼주기' 정책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의 기본소득과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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