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재정 담보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것” 지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 통합 방안과 관련, “대구ㆍ경북이 경북 북부권 등 어려운 지역까지 모두 수긍할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ㆍ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온 지역”이라며 “현재 충청, 호남이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각종 특례조항들 역시 이미 대구ㆍ경북 통합을 위해 마련했던 특별법 특례안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과 실질적 균형발전 대책을 먼저 확인한 뒤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보면 큰 방향에는 공감이 이뤄지더라도 막상 각종 특례를 구체화하는 각론 단계로 들어가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며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이번 정부 발표 역시 그 연장선에서 내용과 실질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재정지원의 성격”이라며 “정부가 밝힌 ‘연간 5조원, 4년 20조원’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ㆍ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지방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그때 비로소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그런 결단을 한다면 대구ㆍ경북은 그 20조원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본격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대구 후적지를 개발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며,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며 “또 동해안권을 전면 개발하고 대구ㆍ경북권 전역을 전철망으로 연결하며 AI, 바이오, 로봇, 첨단제조 등 대구ㆍ경북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된다면 대구ㆍ경북은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와 동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 내용을 정부에 확인할 것”이라며 “지방이 진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인지 그 답을 분명히 요구하고 대구ㆍ경북, 그리고 경북 북부권 등 어려운 지역까지도 모두 수긍할 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그때 시ㆍ군, 도의회, 대구시, 그리고 시ㆍ도민 여러분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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