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건국 이래 최대 성과···가슴 벅차다”
국민의힘 “백신·미사일 유의미하지만 아쉬운 결과”
정의당 “북핵 구체성 유감···백신도 파격은 없었다”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며 입을 모아 호평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171분 동안의 울림, 가슴 벅찬 하루였다’는 제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가슴이 벅차다”라고 총평하면서 “동맹과 안보뿐만 아니라 백신과 경제협력, 양국 파트너십 확대까지 모든 의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대화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로 한 것은 우리 외교력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미사일 지침 폐기에 대해선 “이를 시작으로 미완의 과제였던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며 “전작권 회수를 조건부로 할 것이 아니라 기한부로 바꾸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했지만,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우리 입장을 설득시킨 것, 쿼드 참여 요청이 없었던 점도 큰 외교 성과”라며 “한·중 관계의 ‘범퍼 공간’을 확보했다”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송영길 대표 체제의 핵심 어젠다인 백신, 기후변화, 해외원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직접 지원하고, 양국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린 것을 환영한다”며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미사일 지침 폐지는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며 “미사일은 이제 완전히 한국에 주권을 준다는 것으로 국방 사상 획기적인 일”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미사일 지침 종료는 안보 주권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 역시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마음을 모았고, 미사일 주권이 완전히 회복됐다”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미사일 지침 종료는 일본을 직격한 외교적 쾌거”라고, 정청래 의원은 “북한도 ‘통미봉남’의 고전적 방식을 깨고 ‘통남향미’라는 새 지렛대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백신과 미사일 분야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고, 새로운 한미관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향후 백신, 경제, 북핵 등 현안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합의를 끌어낸 점에 후한 점수를 매기며 "한미 정상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다만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정상회담이었기에 사실상 어떤 결과든 아쉬움이 남고, 야당으로서는 남은 과제들에 대한 지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특히 백신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점 등을 짚었다.

그는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으로 남는다"며 정부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북한이 바라는 것을 모두 줄 수는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하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베팅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 차원의 백신사절단으로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진·최형두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초당적 노력의 결실이 녹아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과 동일하다"면서 "방미 기간 한국군 젊은 장병들에게 미국의 여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북핵 문제에서 정작 중요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논의조차 안된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백신 성과와 관련해선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전날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 행동계획이 논의조차 안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정책에 한·미·일 공통의견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는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촉구와 외교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백신과 관련해선 “큰 기대를 모았지만 파격은 없었다”며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등 북·미 간, 남·북 간 합의에 기초하기로 한 것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