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미원전동맹은 축적된 최고기술의 쾌거...정부, 탈원전정책 없었다”
국민의힘 “원전생태계 황페화시킨 대통령 서명인지 의심...탈원전 포기하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해외 원전사업 공동진출 합의 도출에 대해 "축적된 세계 최고 기술의 쾌거"라며 "두 정상의 결단을 환영하며, 기술 향상 외길만을 걸어온 원전 산업계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상황에서 두 나라 대통령의 SMR(소형 모듈 원자로) 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선언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특히 "우리는 APR1400(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수출형 원전)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UAE 바카라 원전 수출 경험을 가진 세계 몇 안 되는 축적된 원전 기술을 보유한 나라"라며 "더 나은 안전성을 보완하면, 원전 시장의 퍼스트 무버 역할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해 12월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고, 측근인 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SMR 포럼에서 정책·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 정 총리의 이 같은 반응은 정권 초 부터 원전 폐쇄를 강행해왔던 문재인 정권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처음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는 가 하면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 경영진이 반발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까지 드러나는 마당이다.

살재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11월 7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작성을 위해 산업부와 사전 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구체적 보고 문구까지 정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 때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받아 이를 근거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발전 사업자가 자체 판단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부도 현황조사표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이 새로 나온 것이다.

한수원 고위층이 산업부와 문구까지 조율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당시 실무진은 반발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수원 기술전략처 직원들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중단이나 조기폐쇄를 산업부에 보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고위층 지시를 거부했다.

내부 반발에 한수원은 두 차례 임원회의까지 거쳤다. 결국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다소 순화한 2가지 문구를 추가해 3가지 안을 다시 만들어 산업부와 협의했다. 산업부는 이 중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 중단 불가피’라는 문구 대신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라는 대안을 최종선택했다. 월성 1호기는 원래 산업부와 조율한 문구와 큰 차이 없는 내용으로 현황조사표에 최종 반영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한수원 직원에게 한수원의 한 고위 실무임원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리보전 못 할 줄 알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실제 당시 협박성 발언을 들은 A씨는 한 달간 보직 없이 일하다가 결국 지방본부로 발령 났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내용이 담긴 현황조사표를 산업부에 제출한 이후 탈원전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했다.

우선 산업부는 한수원 현황조사표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와 월성 1호기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두 원전에 사망선고를 내린 셈이다. 한수원은 2018년 8월 이사회를 열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가 빠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기폐쇄까지 의결했다.

산업부는 한수원 보고를 탈원전 정책 추진 근거로도 활용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 건설중단을 한수원과 협의했냐”는 질문에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한수원이 제출한) 의향조사표에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돼 있었다”고 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원전 동맹에 합의한 문 대통령을 향해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를 황폐화시킨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탈원전 정책의 포기를 주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건지 묻지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협력을 논하기 전에 대통령이 멈춰 세운 신한울 1, 2호기의 운영허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로 원자력 산업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국내에선 원전이 위험하다며 온갖 불법과 무리수를 자행하면서까지 탈원전을 밀어붙여온 문 대통령이 이번에 성명을 내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를 원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차세대 원전시장에서 중국 러시아의 장악을 막기위해 우리의 선진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우리의 선진기술을 왜 버려야하나. 이번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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