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우회 비판…김남국, '尹 장모 의혹' 직격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캠프를 염두에 둔 조직 구성에 착수하는 등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견제구를 날리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 없는 개혁만이 답입니다’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무부와 공수처가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고검의 검사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치를 조롱하고 있다”면서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사실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는 관측이다.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직접 수사를 의뢰했던 이른바 판사사찰문건에 대해서도 "대검이 서울고검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 2월 9일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지만,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관련 의혹을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장모가 누구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는 윤 전 총장 언급과 관련해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며 "이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냐"고 직격했다.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한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최근 윤 전 총장에 장모에 3년형이 구형된 병원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업자라 할 수 있는 3명은 이미 2015년에 최고 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 당시 윤 전 총장 장모가)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며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발언 하는 게 적절한 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며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관련된 언론 보도를 두고도 "특정 언론이 AI처럼 스스로 (윤 전 총장) 반박 기사를 대신해준다"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언론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 후보들에도 같은 수준의 '친절한 서비스'를 부탁드린다"고 비꼬았다.

한편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권성동 윤희숙 의원 등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진석 의원은 “회동 당시 윤 전 총장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피해 준 적은 없다.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고 윤 전 총장 제안으로 최근 만남을 가졌던 윤희숙 의원은 "정치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주말 강릉에서 만난 권성동 의원은 “시기의 문제일 뿐 윤 전 총장이 100% 입당할 것”이라고 단언했고 지난 달 22일 안부차 전화 통화를 했다는 유상범 의원은 “정치 진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윤 전 총장이 ‘제3지대로는 안 간다’, ‘신당 창당은 안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늦어도 7월 안에는 입당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가능성이 타진되던 ‘신당 창당·제3지대론’은 동력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 관계자는 “제3지대나 범야권 플랫폼 등판에 무게를 두고 구애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제1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은 윤 전 총장이 이미 향후 정치적 향방에 대한 결단을 끝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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