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13 1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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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연구 결과물 공유·문제점 검토
▲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진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가 최근 의회 브리핑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본격 활동을 시작한 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광진구 위탁 관련 조례 전반을 검토하고 합리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 용역에 착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며 위탁사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는 2개월간의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 박삼례 위원, 이명옥 위원, 추윤구 위원, 고양석 위원, 장길천 위원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참석했다.

'광진구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시작된 보고는 광진구 위탁 관계 조례가 가진 유형별 문제 사례 점검, 구체적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위탁 관계 조례가 가진 문제를 유형화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 유형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계약 기간, 법적 근거 없는 조례상 사무의 위탁, 법정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위탁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사례를 살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위탁 개별 조례를 면밀히 분석, 위탁·대행·용역 등 유사 사무 혼용, 위탁 시 준용 근거 미흡,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위원회 배제, 재계약에 따른 심의위원회 평가 시 구체적 법적 기준 모호 등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했다.

보고를 마치며 위원들은 "시야가 한층 넓어지는 시간이었다"면서 "연구결과가 행정서비스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행정은 직접 생산·공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행정의 범위 확대 및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실행된 민간 위탁이 입법 체계 미흡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견고히 하고자 해당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민간 위주로 진행된 위탁 사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두 달간 공공위탁 영역까지 시야를 확장해 연구에 매진했다"며 "끝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가 견고한 입법체계 구현, 행정서비스 향상 등 주민 삶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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