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경찰 관리 소홀 도마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월 공판을 앞둔 공군 부사관이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국방부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여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용된 공군 A 부사관이 전날 오후 2시55분께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 부사관은 인근 민간종합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후 4시22분께 끝내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A 부사관이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상사"라고 밝혔다.

지난 6월30일 구속기소된 A 부사관은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중사의 상관으로, 내달 6일 첫 공판을 앞뒀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는 독방이 여러개 있으며, 독방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사관은 독방에 수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시설 내에는 시설을 감시하는 군사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CC(폐쇄회로)TV도 설치돼 있다.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군사경찰은 수용자가 보이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독방 안의 화장실도 살펴야 한다.

이번 A 부사관의 경우도 방안에서 보이지 않자 군사경찰이 들어가 화장실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경찰이 순찰하는 시간, 수용자 방안을 확인하는 시간 등을 철저히 준수했는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수용자가 단시간 내에 화장실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A 부사관이 사망함에 따라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공판 과정에서 2차 가해와 협박 등 이 중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난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 영내 시설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사고가 처음 발생한 만큼 국방부의 관리 소홀 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면서 "그런데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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