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내란 종식” vs 野 “독주·무능 저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검찰개혁, 내란전담재판부, 해외 구금 사태, 한미 관세협상, 부동산ㆍ교육ㆍ사회 정책 등 전방위 현안을 놓고 격돌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ㆍ통일ㆍ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내란 종식’을, 국민의힘은 ‘독주ㆍ무능 심판’을 각각 내세우며 정국 주도권 싸움에 나선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ㆍ사법ㆍ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검찰청 해체와 수사ㆍ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만큼 후속 조치와 세부 설계를 정부로부터 확인하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감정과 자기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견이 있는)보완 수사 문제 등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완수사권 전편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의 요구와 온도 차를 드러낸 발언으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쟁점에 대한 질답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개혁과 언론사 배액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 개혁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정치 분야 첫날 박성준 의원을 선봉에 세우고, 외교ㆍ안보 분야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을 비롯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 김병주ㆍ김영배ㆍ부승찬ㆍ박선원 의원 등이 나선다. 경제 분야에는 권칠승ㆍ정태호 의원을 투입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을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외교 참사로 규정,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치 분야 첫날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ㆍ곽규택 의원을 배치하고, 외교ㆍ안보 분야에는 배준영ㆍ김건ㆍ박충권 의원, 경제 분야에는 김상훈ㆍ이헌승 의원을 투입한다. 마지막 날에는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전면에 나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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