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4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진상조사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전혀 오지 않고 상인들이 경찰 배치를 자제 요청했다고 하면서 인근 상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있는데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격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경찰쪽과 용산구청, 서울시청, 다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11건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아직 68건이 남아있다”며 “그리고 참사 현장 앞에 CCTV가 있는데 그것과 그 위에 음식문화거리에 두 대의 CCTV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달라고 했다. 그리고 경찰의 무선 교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선 교신의 녹취록, 그리고 추가 경찰력을 배치하지 못한 이유, 당일 기동대의 배치 현황, 마약 단속 경찰 배치 회의 자료,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의 지각 보고 사유 등등 14가지 정도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한두개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장 본인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 아프게 꾸리겠다고 해서 특수본을 꾸렸는데 그건 그것대로 나갈 수 있지만 본질적인 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아닌 수사권을 가진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한단계 더 볼 수 있는 것으로 상황을 봐서 진행이 돼야 한다”며 “전에도 국정조사와 특검이 함께 진행됐던 경우가 있는데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특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특검이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국회에서 만든 특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발 상설특검은)객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특검은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특검이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검수완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며 “경찰이 늑장 대응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 사고의 중심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또 다른 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있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명분들이 자꾸만 희석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검수완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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