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민노총 뒷배만 믿고 국민과 한판 붙어보자는 선전포고”
나경원 “기업 미래를 빼앗아 기업 퇴장시키는 빨간봉투법 될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일방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쯤 되면 민주노총 뒷배만 믿고 국민과 한판 붙어보자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수정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토씨 하나 못 바꾼다며 완전히 귀를 닫았다. 이러니 입법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아우성이 절규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체가 반대한다. 암참 같은 외국인 경제단체도 우려와 경고에 나섰고, 진보성향 학자들마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 그리고 학계가 반대하는데 민주노총 대선 청구서를 받아든 민주당만 유독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혈안”이라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국민 76%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 간 2대2 회동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노란봉투법이 불법봉투법이 되는 것만은 막자”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 앞에서는 '원팀'과 '선진국 수준'을 말하면서, 뒤로는 불법파업조장 노란봉투법(노봉법)과 상법개정안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율배반적 작태를 멈춰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더 이상 대선 빚 청구서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책임있는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토사구팽, 두 얼굴의 이재명'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의 첫 단추조차 정부가 아닌 기업의 피땀으로 꿰었음에도, 파렴치하게 규제 폭탄을 안기는 것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라고 반발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노봉법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기형 입법“이라며 ”핵심 법안 중 하나인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지배력'도 법률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며 "오죽하면 진보성향 학자들조차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우려하겠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3조) 규정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과도하게 면책, 조장할 수 있다"며 "진정한 선진국, 글로벌 추세는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선진국은 국가가 기업 존망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전체주의 국가냐"라며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봉법은 원청 교섭 강제, '사업상 결정'까지 쟁의를 확대해 산업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협력망이 끊길까 불안한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이전이 급증하는 벤처ㆍ스타트업까지,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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