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영방송 KBS의 라디오 프로그램과 출연진에 대해 "좌파 매체에 점령당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KBS 라디오가 좌파 매체에 점령당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전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와 KBS 방송인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KBS1 라디오 출연진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내용이 KBS 내부 게시판에 실렸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5개 시사프로그램 중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가 80명인 데 비해 우파 혹은 여당·정부 친화적인 출연자는 고작 11명에 불과했다.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면, KBS는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좌우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노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방송을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그 내용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방송법은 현행 9~11명인 KBS·MBC·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이는 대신 학계(6명)와 특히 야당 성향이 강한 방송직능단체(6명), 시청자위원회(4명)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어째서 그런가.

우선 언론노조와 같은 논조를 견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3개 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씩, 총 6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게다가 언론노조 출신인 각 방송사 경영진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도 4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시청자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은 매우 심각하다. 좌파적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시청자위원회를 점유하고 있다.

KBS가 매번 기수마다 시청자 위원을 선정할 때 단체 추천 과정을 거치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상 일부 단체를 내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런 시청자위원회 추천까지 합치면 '친민주당', 혹은 '친언론노조' 성향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이사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난다.

또 국회에 배정된 '이사 추천 몫'은 5명인데, 다수당(국회 169석)인 민주당이 3명을 추천한다.

여기에 친민주당 성향의 학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2개 학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하고 비교적 중립으로 평가받는 학회는 1곳으로 2명만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총 21명의 이사 중 무려 17명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KBS 방송과 같은 편파적인 방송이 MBC·EBS 등으로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다양한 여론을 방송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꼼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폭주 중인 방송법을 저지하기 위해 언론시민단체들도 뭉쳤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송개악법 저지 투쟁본부' 발대식을 개최한 '언론시민연대회의'가 대표적이다.

언론시민연대회의에는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미디어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KBS노동조합(1노조) ▲MBC노동조합(3노조) ▲KBS공영노동조합 ▲가짜뉴스추방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한류서울포럼 ▲미래미디어포럼 ▲자유민주시민연대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등 16개 언론·법조·시민사회단체들이 합류했다.

이게 민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민의를 믿고 공영방송에 대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방송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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