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명백한 침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회동이 무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17일 “당선인측의 마치 점령군 행세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면 문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 대해 요청을 드린다거나 건의한다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에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에)들어가기도 전에 언론에다 대고 이런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여론몰이로 사면을 협박하는 모양새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 간 회동에도 예의와 격식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걸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일방통행식 자세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를테면 모든 인사를 중지해라, 그리고 당선인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라며 “이런 걸로 보면 대단히 무례한 요구가 있었고 마치 점령군 행세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불발이 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권에 대해 지금부터 정지해라, 마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서로 존중해가면서 일을 해야 할 시점인데 과도한 요구를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당선인이 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거취 결정해라, 이건 사실상 그만두라는 얘기”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임기를 마치겠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던 말을 정면으로 스스로 당선인측에서 뒤집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실제로 윤석열 당시 총장이 환경부 장관의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잔여임기 조사도 불법이라고 해서 구속 기소를 했는데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했던 양반이 갑자기 대통령 되자마자 이런 식의 인사권에 대해 침해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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