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인사정보관리단, 입법 사항이라는 의견 있어”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25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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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한에 인사 정보 수집 역할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5일 “입법 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확정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정부조직법에 정해 놓은 바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정부조직법상 이런 역할은 인사혁신처가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실무 전문 요원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그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임해서 그 위임된 권한을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써왔던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것을 법무부에 주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게 원칙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법무부는 또한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런 점도 함께 아울러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국회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결정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국정 운영을 견제하겠다’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은 행정부가 제안한 입법양의 10배가 넘을 정도로 제 기능을 발휘해 가고 있는데 예산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부처별로, 구체적인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숫자화 한 것”이라며 “그 숫자 속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 기회까지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사업별 예산 심사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첫 단계로 예산 주기별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을 거쳐서 그때그때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 또 심의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완결을 지어놓으면 예산심의권이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회가 입법과 함께 예산 기능까지 제대로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 더 국정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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